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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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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부모와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팔을 뿌리치거나 밀쳤는데,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갈등 끝에 부모에게 맞은 자녀가 신고를 고민하거나, 배우자의 부모와 몸싸움이 벌어져 입건된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일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은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피해자일 때 형을 따로 무겁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존속폭행이 일반 폭행과 달리 취급되는 지점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같은 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일반 폭행에는 있는 구류·과료 같은 가벼운 형이 존속폭행에는 아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같은 구조가 상해에도 있습니다. 상해는 제257조 제1항이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존속상해(제257조 제2항)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상해는 제258조 제1항·제2항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존속중상해(제258조 제3항)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한까지 올라갑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부모"가 법문상 "직계존속"이라는 점입니다. 친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때린 경우에는 존속 가중이 아니라 일반 폭행(제260조 제1항)이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문제 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직계존속 범위, 존속 인식, 반의사불벌과 가정폭력처벌법의 갈림길

존속폭행이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고, 팔을 세게 잡아채고, 물건을 던져 몸에 닿게 하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몸에 닿아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몸에 닿지 않게 물건을 던진 경우도 폭행이 될 수 있고, 신체를 향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다른 죄(협박·재물손괴 등)로 갈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인정되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입양 관계가 정리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파양으로 양친자 관계가 끝나면 법정 직계존속이 아니게 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면 입양 전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계부모가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이혼·사별로 배우자가 없어진 뒤 그 부모는 어떻게 되는지는 인척 관계의 소멸 여부를 따져야 하는 별도 쟁점이므로 사실관계에 맞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존속임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신분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 그 신분 관계를 인식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자녀가 부모를 모를 수는 없으니 이 쟁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부모를 알지 못한 채 성장했거나 입양 사실을 몰랐던 특수한 사안에서는 존속 가중이 아니라 일반 폭행으로 의율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형법 제15조 제1항).

가장 현실적인 쟁점은 반의사불벌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존속폭행은 법정형이 무겁지만 일반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이 있다고 해서 합의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존속폭행(제260조 제2항)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가 공소제기 전이든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든 유효하게 표시되면 공소기각이나 불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존속상해(제257조 제2항)·존속중상해 —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여기에 폭행이 어떤 방식이었는지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제261조)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데, 이 조문은 제260조 제1항뿐 아니라 제2항, 즉 존속폭행을 범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 조항(제260조 제3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합의와 처벌불원서만으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같은 부모 폭행이라도 우산이나 의자를 들었는지 맨손이었는지에 따라 죄명과 절차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고(제2조 제2호), 존속폭행·존속상해 등은 같은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입니다(제2조 제3호 가목). 그래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조). 법원은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오면 접근 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제40조), 심리 중에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제29조). 이 임시조치 중 주거 격리와 접근 금지는 기간이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까지 각 2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가족 간 폭행은 처벌 수위뿐 아니라 "당장 같은 집에 살 수 있는가"라는 생활 문제로도 곧바로 이어집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상해 여부, 피해자인 부모의 연령과 건강, 평소 갈등의 원인, 합의 여부, 반복성(동종 전력)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오랜 부모의 학대나 폭언 끝에 우발적으로 밀친 경우와, 금전 문제로 지속적으로 폭행한 경우는 같은 존속폭행이어도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거나,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치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툼 중 자녀가 부모의 어깨를 밀쳐 부모가 넘어졌고 병원 진단서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이 기재된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존속상해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5년 이하(존속폭행)에서 10년 이하(존속상해)로 올라가고, 동시에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진단서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죄명 확정부터 합의, 보호처분 활용까지

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 죄명부터 확정 — 폭행인지 상해인지를 먼저 봅니다. 진단서·치료기록이 있는지, 상처가 이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상해로 의율될 사안을 폭행 범위로 정리할 수 있다면 반의사불벌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 — 폭행의 경위, 부모와의 갈등 배경, 폭행의 정도(밀침·잡아당김·때림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흉기 휴대 정황이 있으면 특수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진술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의 선공이나 학대,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도 따져 봅니다.

  • 부모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부모의 자발적 의사여야 하고, 자녀가 압박해서 받은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합의는 변호사가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수폭행이나 존속상해로 번진 사건이라면 합의가 공소제기를 막지는 못하므로 양형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을 잡습니다.

  • 가정보호사건 송치 의견 및 보호처분 준비 — 경미한 사안이거나 반복적 갈등의 성격이 강하다면, 상담·수강명령, 접근 제한 등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실익입니다. 이를 위해 재범 방지 계획, 상담 이력, 가족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 임시조치 대응 — 격리 또는 접근 금지 임시조치가 나오면 부모의 주거지에서 나와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치가 과도하다면 취소·변경 신청(제29조 제10항)을 하고, 이행 방법을 미리 준비합니다.

  • 피해자 측이라면 — 부모가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 진단서 발급, 증거(CCTV·녹음·문자·사진) 확보 순서로 정리합니다.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보호 수단도 있으니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죄명과 합의 시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지만, 반의사불벌죄이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상해로 번지거나 특수폭행에 해당하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죄명이 확정되기 전에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사건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진단서와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고, 죄명과 합의 가능성을 점검해 대응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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