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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성인 음란물을 보내면 어떤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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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성인 음란물을 보내면 어떤 죄가 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메신저나 SNS로 알게 된 아이에게 장난삼아, 혹은 호감을 표시한다는 생각으로 성인 영상이나 사진을 보냈는데 부모님의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 자녀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음란물을 받았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묻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보여 달라고 했다", "그냥 농담이었다"는 사정은 생각보다 힘을 갖지 못하고, 받은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수사와 처벌 수위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성인 음란물 전송에 적용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갈림길

청소년에게 성인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에는 하나의 죄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한 행위에 여러 법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문제 됩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 기준이 섞여 있으므로, 상대방이 청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생년으로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문제는 성인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다가,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단순한 음란물 전송을 넘어 성범죄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목적·도달·성적 수치심, 그리고 처벌 법정형의 차이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DM·텔레그램·문자메시지 모두 통신매체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열어봤는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도달로 봅니다. 이 죄는 상대방의 연령과 관계없이 성립하지만, 받은 사람이 청소년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이 되고 양형에서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목적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항변, 예컨대 "친구끼리 장난으로 보냈다", "잘못 보냈다", "상대가 먼저 보내 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보낸 말투와 시간대, 보내기 전후의 대화 내용, 평소 관계, 반복 여부를 종합해 목적을 판단하므로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화 맥락상 교육·정보 공유 목적이 분명하거나 오전송이 명백하다면 목적 부정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보낸 대상이 한 명이 아니라 단체 채팅방·오픈채팅방·SNS 게시판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이었다면 문제의 틀이 바뀝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반)는 음란한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컴퓨터 파일은 이 조문의 물건이 아니어서 파일 전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규정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유포가 핵심이므로, 특정한 한 명에게 1:1로 보낸 경우에는 통상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쪽이 중심이 됩니다.

셋째,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를 제5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유료 채널, 성인 콘텐츠 판매, 후원·결제 유도를 위해 청소년에게 영상을 보낸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낸 경우와는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넷째, 음란물의 내용 자체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보낸 영상·사진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성인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로 넘어가며, 이때는 훨씬 무거운 별개의 법체계가 적용됩니다. "성인물이라고 생각했다"는 말로 넘어가기 어렵고, 파일을 보낸 쪽이 그 인물의 연령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섯째, 이 사건은 대개 보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화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고 성적인 말을 이어갔거나, 만남을 유도했거나,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외의 다른 범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보낸 파일 하나보다 전체 대화 기록을 보고 사건을 구성하므로, 문제 되는 순간뿐 아니라 그 앞뒤 대화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1 대화로 청소년에게 전송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배포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 제공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목적 소명부터 합의·양형자료까지 단계별 대응

사건이 접수됐거나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대화 내용 전체를 먼저 확보하고 보존 —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보여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전송 전후의 대화, 전송 시각, 상대방이 먼저 요청했는지 여부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어야 목적 유무와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를 확인 — 프로필에 나이가 표시됐는지, 대화 중 학년·학교가 언급됐는지, 성인이라고 속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성인으로 보이도록 행동했다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부분을 다툴 수 있고, 반대로 청소년임을 알았다면 이 부분은 인정하고 양형 사정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 정리 —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것인지, 인정하되 경위와 반성을 소명할 것인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조사 초반의 진술이 이후 번복하기 어려운 기준이 되므로,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피해 청소년 측과의 합의 시도 — 청소년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락 자체가 2차 피해로 비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준비 —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성인지·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심리상담 이력,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갖춰 선처를 구합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하되, 처벌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받은 청소년의 부모님이라면 대화 화면을 캡처하고 상대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삭제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에 원본 확인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부터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대화 기록 보존과 초기 진술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청소년에게 성인 음란물을 보낸 사건은 1:1 전송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다수에게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영리 목적이 있으면 청소년 보호법까지 검토되며, 목적 유무와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대화 전체 맥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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