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나면, 무엇을 물을지도 모르는 채 조사실에 혼자 앉아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면 오히려 켕기는 게 있어 보이지 않을까", "경찰이 못 들어오게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한 말은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이후 수사와 재판의 출발점이 되고, 한 번 적힌 표현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옆에 앉는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개입하는 지점
피의자신문은 경찰관이 묻고 피의자가 답한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로 옮겨 적는 절차입니다. 겉으로는 대화처럼 보이지만, 질문의 순서와 표현을 정하는 사람도, 답변을 문장으로 정리해 적는 사람도 수사기관입니다. 피의자는 긴장한 상태에서 즉석으로 답해야 하고, 조서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를 그 자리에서 꼼꼼히 따지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이 흐름 가운데 크게 네 곳에서 달라집니다. 첫째,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고지되는지 지켜봅니다. 둘째, 조사 도중 질문 방식이 부당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셋째,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함께 읽으며 진술한 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답변과 꼭 해야 할 답변을 구분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여전히 피의자 본인이 하고, 변호인은 그 진술이 왜곡되거나 유도되지 않도록 절차와 법리 면에서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변호사가 있으면 조사가 길어지거나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도 풀립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 참여권과 조서의 증거능력
변호인 참여는 호의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 주체는 피의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며(같은 조 제2항),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 단계부터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제244조의3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① 일체 또는 개개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③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피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묻고 답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이 고지가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석한 변호인의 권한은 제243조의2 제3항에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신문방법이란 예컨대 답을 정해 놓고 유도하는 질문, 이미 한 답을 무시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 압박하는 방식,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된 것처럼 전제하고 묻는 방식 등을 말합니다. 변호인이 이런 지점을 짚으면 질문이 바로잡히고, 그 사실이 조서에 남습니다.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고(제4항),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5항). 참여를 제한했다면 제한한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조서 확인 절차도 중요합니다.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가 있으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의가 없다고 하면 피의자가 자필로 그 취지를 쓰고 간인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항). 문제는 이 서명 한 번이 갖는 무게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제312조 제3항), 조사 단계에서 서명 전에 잘못 적힌 부분을 고쳐 두는 일은 이후 재판에서 다툴 여지를 지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함께 조서를 읽으면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닌데"라고 뒤늦게 후회할 표현을 서명 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도 알아 둘 부분입니다. 제244조의2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요구하면 재생해 볼 수 있으며,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이 봉인과 재생 확인 절차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동석과 관계없이 모든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위 고지 사항에 담긴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진술을 거부할지, 한다면 어디까지 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증거가 이미 명확해서 사실을 일관되게 밝히는 편이 유리한 사건이 있고, 아직 수사기관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 범위를 좁혀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판단을 조사 전에 미리 해 두는 것 자체가 변호인 동석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출석 전 준비부터 조서 서명까지 다섯 단계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출석 전, 혐의 파악과 쟁점 정리 — 연락받은 죄명과 고소·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 어떤 사실이 인정되고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 먼저 나눕니다. 휴대전화 대화, 계좌내역, 현장 사진 등 본인 쪽 자료도 이때 정리해 두어야 조사 중에 기억에 의존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 점검 —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가정해 보고, 사실대로 말할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야 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으로 단정해 답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진술이 되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참여 신청과 조사 동석 — 출석 전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신문 참여를 신청합니다. 조사 중에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보고, 유도 신문이나 반복 압박이 있으면 제243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되는 일이 있으면 그 사실과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조서 열람 시 한 줄씩 대조 —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진술한 단어 그대로인지, 의미가 바뀐 표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고칠 부분은 제244조 제2항의 증감·변경 청구로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조서에 남도록 합니다.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조사 후 보완과 후속 대응 — 조사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해 보완합니다. 이후 참고인 조사, 대질,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관되게 대응해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참여를 신청했는데도 경찰이 막는 경우가 있다면, 제243조의2 제1항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허용하도록 정한 점을 근거로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어 조서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사 편의상"이라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제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이후 그 조서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됩니다. 한편 변호인이 조사 중 지나치게 개입해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이의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한해 짧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조사 시간도 미리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장시간 연속 조사로 피로가 쌓이면 진술이 흐트러지기 쉬우므로, 휴식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조서 작성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런 요청은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 변호인이 절차 문제로 제기할 때 받아들여지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첫 조사 전에 선임 여부를 정해야 하는 이유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모든 수사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를 먼저 받아 본 뒤에 변호인을 알아보겠다는 순서는 이미 조서에 남은 말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일정이 정해진 시점에 곧바로 변호인 동석 여부를 검토하시고, 쟁점 정리와 진술 방향 점검, 조서 확인까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