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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모집 광고, 개통 안 됐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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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모집 광고, 개통 안 됐어도 처벌될까 

김홍식 변호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모집 글을 올렸다면, 실제 개통이 이뤄지지 않았어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무엇을 조건으로 돈을 준다고 했는지와 누가 어떤 내용을 게시했는지가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문구를 커뮤니티나 대화방에 올리는 일을 하다가 경찰 연락을 받으면, 휴대전화를 만진 적도 없고 신청자도 없었다는 점부터 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통하거나 이용한 사람의 책임과 모집 광고를 올린 사람의 책임은 적용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금 제공을 내건 휴대전화 개통 모집 광고에 관여해 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한 글입니다. 개통 후 기기나 유심을 넘긴 명의자의 책임보다, 모집 단계에서 본인이 한 행위와 그때 알았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합니다.

개통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한 통신서비스 계약의 광고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개통 실적이 없다는 사실과 처벌 대상인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조문은 실제로 다른 사람 명의의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와 별개로, 계약을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 문언에 따르면 광고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신청자가 없어 개통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와 돈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글이 이 조항의 광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시물이 어떤 계약을 권하는지, 자금 제공이 그 계약의 조건인지, 실제로 외부에 게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중인 문안 파일만 남은 경우와 공개된 모집 글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캡처가 문안 초안인지 실제 게시 화면인지부터 구별하고, 게시됐다면 어느 계정에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안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실행이 증명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벌칙인 제95조의2 제3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범위이며, 한 번 게시했거나 실제 개통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특정 처분이나 벌금액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준다는 말이 무엇의 조건인지 봅니다

게시물에서 약속한 자금과 통신서비스 계약 사이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현금이라는 표현이 있었는지보다, 독자가 무엇을 해야 어떤 돈을 받는다는 제안이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개통을 하면 돈을 받는 구조인지, 기기를 팔면 매매대금을 받는 구조인지, 다른 업무를 하면 보수를 받는 구조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목이 지원금이나 수당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제안한 조건과 정산 방식을 맞춰 봅니다.

단말기 매입 광고와 통신서비스 계약 모집은 같지 않습니다. 중고 기기만 사고파는 내용인지, 새로운 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인지가 구별돼야 합니다. 다만 기기 매입이라는 제목을 붙였더라도 실제 안내가 새 개통을 전제로 했다면 본문과 후속 안내까지 살펴야 합니다.

통신서비스 판매 과정에서 돈이나 혜택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 조항 위반이라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계약을 어떤 자금 조건으로 권한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정상 판매와 문제 된 모집을 한데 묶으면, 실제로 다툴 사실이 흐려집니다.

처음 게시물에는 조건을 짧게 쓰고 문의 뒤에 자세히 설명했다면, 공개 글과 그때 연결된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운영자가 나중에 신청자에게 한 말을 게시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전달된 문안과 업무 지시의 범위가 따로 확인돼야 합니다.

광고주가 게시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비와 신청자에게 제공한다는 자금도 다릅니다. 게시 건당 보수를 받은 사실은 본인의 업무 관여를 보여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신청자에게 제안한 자금 조건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돈의 약정과 지급 내역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게시자를 구분합니다

본인 명의 계정에서 글이 발견됐더라도 누가 작성·게시·관리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문구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게시한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주가 완성된 문안을 보내고 본인은 업로드만 했다면, 받은 파일과 실제 게시물을 대조합니다. 제목이나 본문을 바꿨는지, 연락 경로를 추가했는지, 게시 위치와 시점을 정했는지에 따라 본인이 맡은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쓴 계정이라면 계정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시물을 자신이 올렸다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작업 배정, 보유한 접속 알림과 기기 자료, 게시 보고 내역을 통해 어떤 글을 본인이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썼다는 설명도 실제 근거 없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문구가 여러 곳에 올라와 있어도 모든 게시가 본인 작업인지는 별개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게시물 목록과 본인의 작업 내역을 글별로 대응시키고, 다른 사람이 복사한 글이나 활동 기간 밖의 게시물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약 게시 기능을 썼다면 예약을 설정한 시각과 실제 게시된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를 맡은 기간, 설정한 내용, 게시 뒤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면 해당 글에 관여한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설정을 바꿔 당시 상태를 재현하려 하기보다 남아 있는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문의자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했다면 단순 게시 외에 권유·알선·중개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이때 게시와 전달을 한꺼번에 인정하기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정보를 넘겼는지를 각각 특정해야 합니다.

문구만 옮겼다는 말에는 당시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의 모집인지 몰랐다는 주장과, 그 조건은 알았지만 위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전자는 범죄를 이루는 사실에 대한 인식, 후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문제이므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전달받은 모집 내용, 자금을 주는 조건에 관해 들은 설명, 글을 읽거나 수정한 경위가 인식을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원고를 보지 않고 게시만 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파일을 받은 방식과 작업 과정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글의 핵심 조건을 직접 고치거나, 문의에 같은 조건을 반복 설명했다면 내용을 몰랐다는 진술과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작업량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읽었는지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광고주가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말했다면 그 설명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들었는지 남겨 둡니다.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나 업무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도 검토할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게시물의 실제 모집 조건이나 본인의 인식이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례도 위법성을 확인할 계기와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광고주의 괜찮다는 말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다른 범죄에서 제시된 법률의 착오에 관한 일반 기준입니다. 휴대전화 모집 광고를 직접 판단한 결론처럼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받은 설명과 실제로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조사 뒤 새로운 확인 자료를 만들어 과거에 받은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법 위반과 사기 가담은 나누어 봅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는 설명이 모집 광고 조항의 요건을 곧바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는 자금 제공 조건의 계약 권유·알선·중개·광고를 규정하며, 사기에 이용할 목적을 적은 같은 항 제3호와 문언이 다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된 모집 글이 제2호의 어떤 조건을 갖췄다는 것인지, 본인이 그 모집 내용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모집한 휴대전화가 사기에 쓰였다는 이유로 광고 게시자에게 사기 가담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른 방조 등 별도 혐의가 제기됐다면, 어떤 범행을 어떻게 도왔다는 것인지와 그 범행에 대한 인식이 각각 검토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방조나 범죄단체 가입의 판단 기준까지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통신법상 모집 광고 행위와 별도 범죄 혐의를 혼동하지 않고, 출석 요구나 수사기록이 지목한 본인의 행위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광고 한 건에 원본과 작업 내역을 붙입니다

조사 준비는 게시물마다 문안·게시 경위·자금 조건·관여자를 연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전체 업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제로 올린 글과 다른 사람의 업무가 섞이기 쉽습니다.

  • 원문과 게시 화면: 받은 문안 파일, 실제 제목과 본문, 게시 시각과 위치를 확인할 자료

  • 작업 지시: 누가 어떤 내용을 올리라고 했는지, 문안을 수정하거나 추가 설명을 요청한 대화

  • 모집 조건: 신청자에게 어떤 계약을 요구하고 어떤 자금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 관여 범위: 게시 보고, 문의 응대와 담당자 연결 내역,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구분할 자료

  • 정산 내역: 광고 작업비의 약정과 실제 입금, 신청자에게 준다는 자금과 구별되는 근거

캡처를 정리할 때는 제목만 떼어 내기보다 본문과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합니다. 설명을 위해 별도 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원본은 그대로 두어야 하고, 편집한 자료와 원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리한 문구를 빼면 모집 조건을 판단할 근거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청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문의 기록이나 작업 보고로 확인합니다. 다만 이는 광고가 실제 개통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지, 광고 자체가 없었다는 자료와 같지는 않습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해야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를 그만둔 시점과 이유도 남겨 둡니다. 업무 중단이 이미 한 게시를 없애지는 않지만 관여 기간을 구별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존 게시물과 대화·파일을 지우거나 내용을 바꾸지 말고, 추가 모집을 하지 않는 것과 과거 증거를 보존하는 것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하지 않은 행위까지 섞이지 않게 합니다

변호인은 문제 된 글을 조문의 조건과 대조하고, 본인이 한 게시·안내·연결 행위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게시가 확인되는 부분과 자금 조건이나 인식을 다투는 부분을 구별해 의견서를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수사기관의 광고 목록에 누락이나 중복이 있는지, 게시 계정 명의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했는지, 광고주의 후속 안내가 본인의 설명으로 정리됐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게시 기록이나 대화 자료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조사에서 개통을 모집했다는 답변이 본인이 직접 개통하거나 기기를 이용했다는 뜻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게시·문의 응대·신청서 전달 중 실제 한 행위를 말하고, 다른 사람이 처리한 결과를 본인이 직접 본 사실처럼 답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게시일이나 문의 내용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자료로 확인한 사실과 당시 기억을 구분하고, 진술이 기록과 다르다면 어떤 부분을 왜 정정하는지 근거를 붙여 설명해야 합니다.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설명에 맞춰 파일을 새로 만드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1일이며, 전기통신사업법의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게시가 과거에 이뤄졌다면 형법 제1조에 따라 행위 당시 법률과 이후 변경도 대조해야 합니다. 개통 결과만 반복하기보다, 광고 내용과 본인의 역할을 기록으로 특정하는 것이 이번 혐의에 대한 설명의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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