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코인 리딩방의 수익 인증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회원들이 회원비를 낼 때 무엇을 사실로 믿었는지입니다. 홍보에 흔히 따르는 과장인지, 실제와 다른 구체적인 수익 기록을 진짜처럼 보여 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며 가입비나 VIP 회원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을 모으려고 수익 인증 캡처나 적중 사례를 올리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손실을 본 회원들이 인증이 조작됐다며 회원비를 돌려 달라고 하다가 단체로 고소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리딩방을 운영하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을 위해, 수익 인증과 회원비 사이에서 무엇이 판단 기준이 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문제 되는 돈은 투자 손실이 아니라 회원비입니다
이런 고소에서 사기 여부가 따져지는 돈은 회원이 운영자에게 낸 가입비와 회원비입니다. 회원이 리딩을 따라 코인을 사고팔다 잃은 돈은 원칙적으로 운영자가 받은 돈이 아니므로, 고소장에 적힌 손실액을 그대로 피해액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원 돈을 대신 굴려 주겠다며 직접 받았거나, 운영자가 지정한 곳으로 투자금을 보내게 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회원비와 별개로 투자금에 대한 혐의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회원에게서 받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부터 하나씩 나눠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것입니다. 형법은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고 범죄 후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새 법을 따르므로, 회원비를 받은 시기가 개정 전후 어디에 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 과장과 허위 고지는 이렇게 나뉩니다
대법원은 상품을 선전하면서 어느 정도 과장이 따르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 기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거짓으로 알렸다면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의 기망이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리딩방에 적용해 보면, 국내 최고 수준의 분석이라거나 이번 장에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식의 홍보는 평가나 전망에 가깝습니다. 반면 특정 날짜의 수익률, 적중 횟수, 실제 계좌 잔고처럼 확인 가능한 숫자를 제시했다면 그것은 구체적인 사실의 고지로 읽힙니다.
유료 리딩 서비스에서 과거 성과는 회원이 돈을 낼지 정하는 핵심 정보로 다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의 계좌의 수익을 실제 계좌처럼 보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캡처를 자기 성과처럼 올렸다면, 그 게시물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증 화면에 실계좌나 실매매라는 문구를 붙였는지, 화면 일부를 잘라 기간이나 계좌 종류가 보이지 않게 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같은 수익 화면이라도 어떤 설명을 붙여 올렸는지에 따라 회원이 받아들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손실 종목을 지우고 수익 종목만 남긴 경우도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중률 몇 퍼센트처럼 전체 성과를 대표하는 숫자를 내세우면서 손실 기록을 뺐다면 이 부분이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 사례임을 밝히고 올렸거나, 손실 종목도 공지 등에 함께 남겨 두었다면 그 사정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어떤 게시물이 문제인지 특정한 뒤, 게시물마다 원본 거래 기록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증 게시물이 회원비 모집을 넘어 특정 코인을 사도록 부추기는 데 쓰였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가상자산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 실제 매매 유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가입할 때 본 게시물을 맞춰 봅니다
사기는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착오와 돈을 내는 처분행위, 이익 취득이 차례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원마다 결제 전에 어떤 게시물을 봤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작된 인증이 올라온 날보다 먼저 가입한 회원이라면, 적어도 그 가입비는 그 인증을 믿고 낸 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회원이 이후 VIP로 올리거나 기간을 연장하며 다시 결제했다면 그 결제 직전에 본 게시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도 봅니다. 무료방에서 인증을 보고 유료방으로 옮겼는지, 지인 소개로 운영자의 인증은 보지 않고 가입했는지, 체험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직접 써 보고 결제했는지에 따라 인증과 결제의 연결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속여서 재물을 받았다면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사기가 성립하고, 편취액은 대가를 뺀 차액이 아니라 받은 돈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서비스를 얼마나 했는지보다 결제와 허위 게시물이 연결되는지에 놓입니다.
편취 고의는 실제 운영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편취의 고의를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리딩방에서는 회원비를 받을 때 약속한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실제로 시장을 분석하고 매매 신호를 낸 기록이 꾸준히 남아 있는지, 운영자 본인이 그 신호대로 매매한 내역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약속한 리딩 횟수나 시간, 1대1 상담을 실제로 지켰는지도 함께 봅니다.
리딩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 자체는 고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코인 시세는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손실이라는 결과보다 결제 당시 성과를 어떻게 보여 주었는지입니다.
인증을 누가 만들고 올렸는지도 나눠야 합니다. 운영자가 직접 만든 것인지, 채널 관리자나 홍보를 맡은 사람이 올린 것인지, 운영자가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원비만 받고 리딩이 거의 없었거나, 같은 인증 캡처를 날짜만 바꿔 여러 채널에서 반복해 썼다면 처음부터 서비스보다 모집에 무게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을 거부한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원들이 고소에 이른 계기는 대부분 환불 거부입니다. 그러나 사기 여부는 회원비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환불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린 사건에서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원비도 결제 당시 기망이 없었다면, 이후 환불 분쟁은 약관과 계약의 문제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다만 수익이 안 나면 전액 환불한다는 약속을 가입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내세우고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면, 그 약속 자체가 기망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 규정을 언제 어떤 문구로 공지했는지와 실제로 환불해 준 사례가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이미 환불했거나 지금 환불하는 것은 사기가 성립한 뒤라면 그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회원 수가 많아도 회원비를 모두 더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법 제3조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여 돈을 받았다면 범의가 하나이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원 수백 명의 회원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 곧바로 한 개의 사기죄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회원이 여러 번 결제한 금액은 하나의 죄로 묶여 합산될 수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함께 묶일 여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죄로 묶어 이 법을 적용한 판단을 잘못이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회원별 이득액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 수와 전체 금액은 양형과 합의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고소인 명단에 실제 회원이 아닌 사람이나 이미 환불받은 사람이 섞이지 않았는지 결제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 원본과 결제 기록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 된 인증 게시물마다 원본 자료를 붙이고, 회원마다 결제 시점과 그때 올라와 있던 게시물을 연결한 대응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방식으로 게시물과 결제를 맞춰 보기 때문입니다.
인증 원본: 캡처의 원본 파일, 해당 날짜의 거래소 체결 내역과 계좌 내역 전체
운영 기록: 리딩 신호를 낸 대화방 기록, 공지와 이용약관, 환불 규정이 올라온 날짜
결제 자료: 회원별 가입일과 결제일, 금액, VIP 전환과 연장 내역
환불 자료: 환불 요청과 처리 결과, 환불해 준 금액과 날짜
회원 대화: 가입 전 문의와 답변, 수익 인증에 관해 주고받은 내용
모의 계좌나 다른 사람의 캡처를 쓴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를 숨기지 말고 정확히 특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일부 게시물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 게시물이 각 회원의 결제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없애거나 불리한 게시물과 메시지를 지우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지운 게시물이 있다면 언제 왜 지웠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둡니다.
조사에서는 게시물별로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조사에서는 인증 게시물 하나하나에 대해 실제 거래였는지, 어떤 계좌의 기록인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모든 인증이 사실이었다는 식의 전면 부인은 원본 기록과 하나만 어긋나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하고, 회원비와의 연결이나 당시 인식처럼 다툴 부분을 분명히 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인증 원본과 실제 계좌를 대조해 사실과 다른 게시물의 범위를 좁히고, 회원별 결제 시점과 당시 게시물을 대응표로 만들어 인과관계가 끊기는 부분을 찾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조사에 동석해 질문의 범위가 게시물과 결제별로 정리되도록 돕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 아닌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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