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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피해,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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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피해,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추행을 당한 뒤 가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회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는 퇴사해 버렸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미루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돌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회사를 나누어 각각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셔야 이후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가해자 개인 책임과 회사 책임,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청구

직장 내 성추행 피해에서 책임을 묻는 대상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추행을 한 가해자 본인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를 고용한 회사(사업주)입니다.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회사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행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청구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둘째는 회사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직접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근로계약상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 위반, 셋째는 사건 발생 후 조사·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근거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이 절차들이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사내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은 각각 따로 진행될 수 있고, 한쪽 결과가 곧바로 다른 쪽을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증거 상황과 피해자의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의 요건과 회사의 면책 항변, 조사·조치 의무 위반

회사 책임의 출발점은 민법 제756조 제1항입니다.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으려면 ① 가해자와 회사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고, ② 가해자의 추행이 불법행위의 요건(고의·위법성·손해)을 갖추었으며, ③ 그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③입니다. 법원은 사무집행 관련성을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 출장 중 숙소, 업무 지시를 가장한 단독 면담, 업무용 메신저를 이용한 연락처럼 직무상 지위나 업무 기회를 이용해 벌어진 행위라면 퇴근 후나 사무실 밖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직위와 상관없이 벌어졌다면 회사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다툽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상급자라는 사실, 그 자리가 업무와 이어진 자리였다는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대표적 항변은 제756조 제1항 단서의 면책입니다.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인데, 실무에서 이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제로 했는지, 신고 창구와 징계 규정을 마련해 두었는지, 이전에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데도 방치하지는 않았는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형식적인 교육 서명부만 갖추었을 뿐 실질이 없었다면 면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흐름입니다.

사업주에게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가 따로 있고, 이 의무를 어긴 사실은 회사 자신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법에서 정한 핵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 의무(제13조) —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제3항)입니다.

  • 조사 의무(제14조 제2항) —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제14조 제3항·제4항) —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 가해자 조치(제14조 제5항) —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하고, 그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제14조 제6항) —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따돌림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 제2항)에 처해집니다.

이 의무 위반이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를 불리하게 전보했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위법행위가 되어 제750조에 따른 회사 자신의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원래의 추행으로 인한 피해와 사건 이후 회사 대응으로 더해진 피해(이른바 2차 피해)는 따로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입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근거이고, 금액은 추행의 태도와 횟수, 가해자의 지위, 피해 후 회사 대응,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재산상 손해로는 치료비, 치료를 위해 쉬면서 줄어든 소득, 퇴사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한 임금 손실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회사가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전액을 갚아야 하는 부진정연대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는 변제 능력이 있는 쪽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배상한 뒤에는 제756조 제3항에 따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회사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무자력이거나 퇴사해 소재를 알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회사 책임을 함께 물을 실익이 큽니다.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766조 제3항). 다만 3년은 길지 않아서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의 소제기 등 시효 중단 조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가해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민사에서 형사 결과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나 수사기록은 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 청구가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입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확보부터 회사 상대 청구까지 순서대로

회사 책임까지 묻는 사건은 증거의 종류가 일반 사건보다 많습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추행 사실 자료 확보 —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문자, 녹음, 회식 장소의 결제 내역, 이동 기록, CCTV 존재 여부를 정리합니다. 메신저는 상대 계정과 날짜가 보이게 원본 화면을 보존하고,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 — 구두 신고는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날짜가 남게 신고합니다. 이 신고일이 회사의 조사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입증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조사 결과나 조치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 회사의 대응 기록 수집 — 조사위원회 구성 여부, 면담 일정, 가해자 징계 여부, 피해자에 대한 전보·권고사직·따돌림 정황을 정리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의 성희롱 관련 조항과 예방 교육 이수 자료는 정보공개 방식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 확보하거나 소송 중 문서제출을 신청해 얻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와 병행 여부 판단 — 강제추행 등이 문제되는 사안은 고소를 먼저 하고 수사 결과를 민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길어질 때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민사 쪽 시효 관리를 따로 해야 합니다.

  • 치료 기록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입증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이어졌다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소송 — 가해자와 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사용자책임, 회사 직접의 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합니다. 필요하면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병행 — 조사 미실시, 불리한 처우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회사가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민사와 별개로 신고해 행정 압박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회사 내부 자료와 신고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하고, 이미 퇴사하셨다면 개인 기기에 남은 자료와 동료의 진술 가능성을 중심으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시효는 흘러갑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정 때문에 문제 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메신저 기록과 녹취, 동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가해자의 행위와 회사의 대응을 나누어 증거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회사 책임이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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