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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되면 기성고만큼만 대금을 정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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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되면 기성고만큼만 대금을 정산하나요 

김상훈 변호사

공사를 맡겼는데 중간에 현장이 멈춰 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업체가 자금난을 이유로 손을 놓기도 하고, 반대로 공사 품질이나 공정 지연에 불만을 품은 건축주가 계약을 정리하려 하기도 합니다. 이때 업체는 "여기까지 한 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하고, 건축주는 "절반도 못 했는데 왜 줘야 하느냐"고 맞서면서 공사대금 분쟁이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사가 중단된 채 계약이 끝나면 기성고(이미 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 틀이지만, 그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어느 쪽 잘못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공사 중단 후 기성고 정산이 문제 되는 세 가지 갈림길

공사대금 정산은 "공사가 왜 멈췄는가"에서 출발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업체가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아 건축주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입니다. 둘째, 건축주가 대금을 주지 않거나 공사를 못 하게 막아 업체가 공사를 멈춘 경우입니다. 셋째, 양쪽 모두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사정(자금 사정 악화, 인허가 문제, 합의 중단 등)으로 서로 계약을 접기로 한 경우입니다.

세 경우 모두 "이미 한 공사를 어떻게 평가해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가"라는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누구의 책임이냐에 따라 기성고 대금 외에 손해배상이 더해지거나 공제되므로, 기성고 정산은 출발점일 뿐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또 건축주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이 있다면 기성고 대금에서 먼저 충당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업체가 현장에서 쓴 돈(자재비·인건비 실비)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성고는 약정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약정 금액이 시세보다 낮았다면 업체에 불리하고 높았다면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성고 비율 산정 공식, 해제의 효력 범위, 민법 제673조의 손해배상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한 뒤 받습니다(민법 제665조). 그런데 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도중에 해제된 경우, 이미 지은 부분을 철거해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해제는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만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고, 기시공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어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일반적인 해제의 원상회복(민법 제548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기성고로 정산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법리는 기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공사 결과물이 쓸 수 없을 정도로 하자투성이이거나 완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기성고를 인정하지 않거나 크게 깎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를 했으니 무조건 받는다"가 아니라 "쓸 수 있는 결과를 얼마나 만들어 놓았는가"가 평가 대상입니다.

기성고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틀입니다(대법원 93다25080 판결, 대법원 2014다83890 판결 등). 이미 시공한 부분에 든 공사비와 아직 시공하지 못한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 공사비를 함께 보고, 전체 중 기시공 비율을 구한 뒤 이를 약정 총공사대금에 곱합니다.

  • 기성고 비율 = 기시공 부분 공사비 ÷ (기시공 부분 공사비 + 미시공 부분 완성에 들 공사비)

  • 기성고 대금 = 약정 총공사대금 × 기성고 비율

  • 실제 정산액 = 기성고 대금 − 이미 지급한 대금 − (건축주의 손해배상·하자보수비 등 공제분)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약정 공사대금이 3억 원인 신축공사에서 기시공 부분 공사비가 1억 2천만 원, 남은 공사를 새 업체가 마무리하는 데 1억 8천만 원이 든다고 감정되면 기성고 비율은 1.2 ÷ 3.0 = 40%입니다. 기성고 대금은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건축주가 이미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업체가 3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안에서 남은 공사비가 8천만 원으로 감정되면 비율은 1.2 ÷ 2.0 = 60%, 기성고 대금은 1억 8천만 원이 되어 건축주가 3천만 원을 더 줘야 합니다. 이처럼 미시공 부분의 완성 비용이 얼마로 인정되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이 비율은 대부분 법원이 선임한 건축 감정인의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감정은 준공도면, 공정표, 시공 사진, 자재 납품서, 도급내역서를 근거로 현장을 실측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시점의 현장 상태를 증거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책임 소재에 따른 차이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건축주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접는다면 기성고 대금뿐 아니라 업체가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행이익)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의 채무불이행(공사 지연, 중단, 중대한 하자)을 이유로 한 해제라면 건축주는 기성고 정산과 함께 지연배상금, 추가 공사비 차액, 하자보수비를 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이 약정이 우선합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업체가 공사를 멈춘 경우에는 업체가 이행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입니다. 대금 지급과 공사 진행이 서로 대응하는 관계(동시이행, 민법 제536조)에 있는지 계약서의 기성 지급 조건을 보고 판단합니다.

지연이자도 따져야 합니다. 기성고 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인 경우가 많아 지연손해금이 연 6%(상법 제54조)일 수 있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됩니다. 건축주가 개인이고 업체가 상인이면 계약 성격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현장 보전, 정산 협상, 가압류와 소송까지 순서대로

공사가 멈춘 순간부터의 대응이 정산 금액을 가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현장 상태를 즉시 기록 — 공사가 중단되는 날 현장의 사진·영상을 구역별로 남기고, 시공이 끝난 공정(골조, 설비, 마감 등)과 미시공 공정을 표시한 도면 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둡니다. 다른 업체가 이어받아 공사를 시작하면 기성 부분과 신규 시공 부분이 섞여 감정이 어려워지므로, 새 업체 투입 전에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하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 계약서·내역서·기성 서류를 모읍니다 — 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기성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이미 지급한 대금의 이체 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공사 중단 경위를 보여 주는 내용증명이나 통보서가 있으면 책임 소재를 다툴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확정 — 건축주라면 이행 최고 후 해제 의사를, 업체라면 미지급 기성금의 지급 기한과 공사 재개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해제 사유와 시점이 분명해야 지연이자 기산점과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압류부터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본안소송 전에 부동산·예금·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업체는 건축주 소유 부동산에 대해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고, 점유 중인 현장이 있으면 유치권(민법 제320조) 주장 가능 여부도 따져 봅니다. 다만 유치권은 요건이 까다로워 무리한 점유는 오히려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청구 또는 채무부존재·반환 소송 —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갑니다. 업체는 기성고 대금 청구를, 건축주는 기지급금 반환과 하자·지체 손해를 청구하거나 반소로 맞섭니다. 건축 감정을 신청해 기성고 비율을 확정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쌍방 채권을 상계해 최종 정산합니다. 감정료는 수백만 원에서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이 들 수 있어 청구액과 비교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판결 전이라도 합의 구조를 설계 — 감정 결과가 예상되는 범위를 놓고 합의서를 쓰되, 기성고 확정액, 잔금 지급 시기, 하자 책임 범위, 인수인계 대상 자재를 구체적으로 적어 후속 분쟁을 막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현장이 변하기 전에 증거와 비율부터 확정해야 하는 이유

공사 중단 분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이 훼손되거나 다른 업체의 시공으로 덮여 기성 부분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기성고는 약정 공사대금에 기시공 비율을 곱해 정하고, 어느 쪽 책임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이 더해지거나 공제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사가 멈춘 상태라면 현장 기록과 서류 정리, 내용증명 발송, 필요 시 가압류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순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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