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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에 속아 보낸 돈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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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에 속아 보낸 돈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SNS나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매일 안부를 묻고 미래를 약속하더니, 어느 날부터 "급한 사정이 생겼다", "세관에 걸린 선물 비용이 필요하다", "같이 투자하면 큰돈을 번다"며 송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보낸 돈이라 처음에는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뒤늦게 깨닫고 나서도 "내가 좋아서 보낸 돈인데 고소가 되나", "상대가 외국에 있다는데 방법이 있나" 하는 막막함이 앞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금, 형사 고소와 지급정지·민사 회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로맨스스캠은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를 가장해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법에 "로맨스스캠죄"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로 처리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자발적으로 보낸 돈"이라는 점입니다. 사기죄는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재물을 건네는 것(처분행위)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그 자발성이 속아서 생긴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합니다. 둘째, "연애 관계였으니 사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감정 교류가 있었다는 사정은 범죄를 지우지 않으며, 오히려 신뢰를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망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만 해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송금 직후 계좌 지급정지, 형사 고소, 민사상 반환청구 및 가압류라는 세 갈래가 맞물려야 가능합니다. 어느 갈래가 먼저 시급한지는 송금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상대 신원과 계좌가 어디까지 파악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망·착오·처분행위의 인과관계와 편취 고의의 입증, 지급정지의 시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고, ②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③ 그 착오에 따라 재물을 교부하는 처분행위를 하고, ④ 행위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인과관계가 이어져야 하며, ⑤ 행위자에게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에서는 ①과 ⑤의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기망행위는 반드시 거짓 직업이나 가짜 사진 같은 명백한 허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돈을 건네지 않았을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민 것이면 기망이 됩니다. 예컨대 해외 파병 군의관, 해외 사업가를 사칭하며 "세관 통관비를 먼저 내면 곧 보상하겠다"고 한 경우, 실제로는 그런 선물이나 사업이 없었다면 기망이 인정됩니다. 신원 자체가 도용된 사진·프로필이라면 더 분명합니다.

어려운 것은 상대가 "빌려달라, 갚겠다"고 말했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채무불이행(민사)인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사기인지가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합니다.

  • 요구 사유가 거짓이었는지 — 병원비, 세관비, 투자금 등 말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경우

  • 돈을 받은 뒤의 태도 — 연락 두절, 계정 삭제, 같은 수법으로 추가 송금을 반복 요구하는 경우

  • 상대의 변제 능력과 실제 상황 — 상환 계획이 전혀 없고, 신분·직업이 허위인 경우

  • 수취 계좌의 성격 — 제3자 명의 계좌, 해외 계좌, 가상자산 지갑으로 돌려받는 구조인 경우

피해액이 크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편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상대가 조직적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을 쓴 경우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수사와 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금융회사나 경찰에 신고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제2조 제2호 단서), 물품 거래를 가장한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그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이고, 이후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남은 금액을 비율에 따라 환급받는 길이 열립니다. 로맨스스캠은 이미 돈이 다른 계좌, 해외, 가상자산으로 옮겨간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환급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긴 시점에 곧바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와 민사상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상대 신원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3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상대 요구에 따라 자기 계좌로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전달한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 조직은 피해자를 "물건 대리 구매", "송금 대행" 명목으로 이용해 자금세탁 통로로 쓰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 본인도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수사 과정에서 속은 경위와 몰랐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보전부터 고소·지급정지·가압류까지 병행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1. 즉시 송금 중단과 지급정지 신고 — 추가 송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이미 보낸 계좌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112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송금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이 단계가 회수 가능성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송금 증빙을 함께 제출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해 둡니다.

  • 2. 증거 보전 —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프로필 URL과 사진, 상대가 보낸 서류나 사진, 송금 내역과 거래 확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삭제하면 복구가 어려워지므로 상대가 계정을 지우기 전에 화면 캡처와 내보내기 파일로 이중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보낸 경우 거래소 출금 내역과 수신 지갑 주소, 해시값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3. 사기 고소장 작성 —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쓰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믿고 얼마를 보냈는지를 송금별로 연결합니다. 막연히 "속았다"가 아니라, 각 송금이 상대의 어떤 거짓말에 대한 착오에서 나온 것인지를 특정해야 기망과 인과관계가 선명해집니다. 상대 신원을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고, 계좌명의인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4. 해외 거주 상대에 대한 한계 점검 — 상대가 해외에 있고 IP도 해외라면 국제공조가 필요해 수사가 길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국내 수취 계좌, 환전·전달책, 가상자산 거래소 등 국내 접점이 있으면 그쪽으로 수사와 회수가 가능하므로, 돈이 국내 어디를 거쳤는지 추적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5. 민사 병행과 가압류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국내 계좌나 재산이 확인되면 판결을 받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 회복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6. 2차 피해 차단 — "환급해 주겠다", "수사 중인데 수수료를 내라"며 접근하는 회수 대행 사칭 사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절차에서는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제안은 모두 거절하고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지급정지가 늦으면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로맨스스캠 피해자는 부끄러움과 미련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증거 보전, 가압류는 모두 시간에 민감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흩어지고 대화 기록은 사라집니다.

연애 감정을 이용해 보낸 돈이라도 사기죄 고소는 가능하며, 형사 고소와 지급정지,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실제 회수에 가까워집니다. 송금한 시점과 상대에 대해 파악된 정보를 정리한 뒤, 지금 어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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