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 한도나 청약·세금 문제 때문에 지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정작 돈은 내가 모두 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등기만 빌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이가 틀어지거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나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등기부에는 내 이름이 없고, 법적으로도 내 집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럼 나는 집을 돌려받을 수 없나, 돈이라도 받을 수 있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집 자체보다 낸 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법률관계가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구조와 신탁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의 범위
명의신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탁자가 사려는 집의 소유자(매도인)와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이름으로 넘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이미 가진 부동산의 등기를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양자간 명의신탁, 그리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직접 나서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까지 받는 계약명의신탁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마지막, 즉 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수탁자 이름이 적힌 경우입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무엇을 돌려받는가"는 하나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입니다. 둘째, 돌려받는 대상이 집(소유권)인지 돈(부당이득)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신탁자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정서를 써두었다거나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다고 해서 그 약정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명의신탁 분쟁은 "약정을 이행하라"가 아니라 "내가 낸 돈을 돌려달라"는 형태로 풀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른 두 갈래 결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제2항 본문은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와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계약에서 수탁자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이고 상대방(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둡니다. 계약명의신탁은 바로 이 단서가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매도인의 인식에 따라 갈립니다.
첫 번째 갈래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선의)입니다. 이때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유효하게 남고, 수탁자가 집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대법원도 이 경우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신탁자 입장에서는 집을 돌려받을 길이 막히는 대신, 수탁자를 상대로 돈을 청구하는 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갈래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입니다. 이때는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탁자 명의 등기와 매매계약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고,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신탁자는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집을 직접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건넨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것이 기본 구조이고, 수탁자는 다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 유형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집을 처분하면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지만, 매매대금을 받은 매도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돌려받는 돈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선의 매도인 사안에서 신탁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집값 상승분이나 집 자체의 현재 시가가 아니라, 신탁자가 매수자금으로 실제로 제공한 금액입니다. 수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신탁자의 자금으로 집을 취득했으므로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데(민법 제741조), 그 이익의 기준은 신탁자가 지급한 매수대금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도 그 차익까지 당연히 신탁자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범위에는 이자도 문제됩니다.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이 선의라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악의라면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민법 제748조), 악의로 받았다면 손해가 더 있을 때 그 배상까지 책임집니다. 다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돈으로 집을 산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이자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이 청구권은 일반 채권처럼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에 걸리므로, 오래 방치하면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 문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을 한 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 과징금(제5조)과 이행강제금(제6조, 다만 매도인이 몰랐던 경우는 제외)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로는 신탁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제7조)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돈을 돌려받는 소송과 별개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탁자 본인에게 제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수치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시세 5억 원 집을 신탁자가 자기 돈 5억 원으로 사면서 수탁자 이름으로 계약했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을 몰랐다고 가정합니다. 몇 년 뒤 집값이 7억 원으로 올랐더라도 신탁자가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본 금액은 5억 원 선입니다. 나머지 2억 원의 상승분은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므로, 집값이 오르는 시기일수록 수탁자가 "내 집"이라고 버티는 유인이 커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매도인 인식 확인부터 가압류·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신탁자가 실제로 밟아야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부터 확인 — 계약 당시 매도인이 매수인이 명의만 빌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구조가 갈립니다. 계약 현장에서 신탁자가 직접 나와 대금을 협의했는지, 중개사·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에 신탁 사실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자금 흐름을 증거로 복원 — 신탁자가 매수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낸 계좌이체 내역, 대출 상환 내역, 취득세·중개수수료를 대신 낸 자료를 모읍니다. 부당이득의 범위는 "신탁자가 실제로 얼마를 냈는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신탁자 계좌에서 매도인 또는 수탁자 계좌로 이어지는 흐름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3. 명의신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확보 — 약정서, 각서, 메신저 대화, 수탁자가 자금 출처를 인정한 녹취 등을 확보합니다. 수탁자가 "내 돈으로 샀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의 돈으로 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 — 수탁자가 집을 제3자에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고, 가압류 결정에는 보통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 매수자금 상당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면 청구 시점과 수탁자의 인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해 둔 집에 대한 강제경매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6. 신탁자 본인의 책임 리스크 점검 —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 책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 소송 과정에서 어떤 주장과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할지 정리하고 대응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가압류 시점과 소멸시효, 자금 증거가 승부를 가르는 이유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돌려받는 것은 집이 아니라 낸 돈이 중심이고, 그 돈마저도 수탁자가 집을 먼저 처분해 버리면 받아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매도인의 인식 여부, 자금 흐름 증거, 수탁자 명의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가 모두 시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수탁자와 관계가 틀어졌거나 등기를 돌려주지 않을 기미가 보인다면, 자금 자료부터 정리하시고 가압류 가능성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 신탁자 본인의 책임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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