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을 명의만 맡은 사람이 팔면 횡령인가요 | 횡령/배임 | 로톡
종중 땅을 명의만 맡은 사람이 팔면 횡령인가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매매/소유권 등

종중 땅을 명의만 맡은 사람이 팔면 횡령인가요 

김상훈 변호사

선대부터 내려온 종중 땅을 종원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는데, 그 사람이 종중에 알리지 않고 땅을 팔아 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고, 매각대금은 종중 통장에 들어온 흔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명의만 빌려준 땅을 판 것이니 당연히 횡령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실제로는 그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따라 형사책임 자체가 성립하는지가 갈립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종중 명의신탁의 유효 여부가 횡령 성립을 가른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땅을 임의로 팔았을 때 횡령이 되려면, 그 땅을 "타인(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지위는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이고, 무효인 약정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중 땅은 사정이 다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무효·제재 규정(제4조~제7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목적에 문제가 없다면 유효한 명의신탁이고, 수탁자가 종중 땅을 팔면 횡령 문제가 됩니다.

결국 질문의 답은 "대체로 그렇지만 조건이 있다"입니다. 종중 소유임이 입증되는지, 명의신탁 목적에 탈법 의도가 없었는지, 수탁자가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지위였는지, 팔 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와 횡령·업무상횡령의 구분

첫째 쟁점은 유효한 명의신탁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양자간 명의신탁(신탁자와 수탁자만 있는 구조)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라면,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신임이 아니어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종중 땅에서 이 법리가 뒤집히는 지점이 바로 제8조 특례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종중이 신탁자로서 소유권을 대내적으로 유지하고, 수탁자는 종중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쟁점은 특례의 배제 사유입니다. 제8조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중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부담을 피하려고, 또는 종중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일부러 종원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고, 그 경우 수탁자의 처분이 횡령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탁자 쪽에서 방어 논리로 가장 먼저 꺼내는 주장이 이 부분입니다.

셋째 쟁점은 죄명입니다. 수탁자가 종중 업무를 맡아 종중 재산을 관리하던 종손·총무·유사(有司) 같은 사람이라면, 일반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지 선대부터 이름만 올려 둔 종원이라면 제3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량 상한이 두 배 차이가 나고,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일반 횡령은 법정형 5년 이하라 형사소송법상 7년, 업무상횡령은 법정형 10년 이하라 10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넷째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와 기수 시점입니다. 횡령은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드러낸 시점에 성립합니다.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대체로 그 처분 시점이 기수 시점이 되고, 공소시효도 여기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대금을 종중을 위해 쓰려고 했다는 변명이 나오기도 하지만, 종중 의결 없이 처분했고 대금이 종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쟁점은 매수인과의 민사관계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이기 때문에, 선의의 매수인에게 넘어간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종중이 땅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이나 형사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피해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제도 따라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형이 크게 올라가고, 이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종중 땅은 필지가 넓거나 개발 가능성이 큰 경우가 많아 처분가가 이 기준을 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종중 소유 입증부터 고소·가압류·말소청구까지

종중 쪽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은 다음 순서입니다.

  • 종중 소유와 신탁 경위 입증 — 종중 규약, 종회 회의록, 과거 종중 명의 토지대장·임야대장, 종중 총회에서 수탁자에게 명의를 맡기기로 한 결의, 세금 납부 내역(종중 계좌에서 재산세를 냈는지), 종원들의 확인서를 모읍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이라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적용되므로, 수탁자가 "원래 내 땅"이라고 다투는 경우 이 자료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 탈법 목적이 없었다는 점 정리 — 신탁 당시 종중에 세금·채권자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 종중 재산을 종원 명의로 해 두게 된 일반적 이유(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데도 관행적으로 대표자·종원 명의를 써 왔던 사정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탁자가 제기할 무효 주장을 미리 막는 단계입니다.

  • 처분 사실과 대금 흐름 확인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으로 매매 시점·매수인·원인(매매, 증여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 경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합니다. 대금이 종중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 종중 의결 없이 처분했다는 사실이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합니다.

  • 고소장 제출 — 횡령(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탁자를 고소합니다. 수탁자가 종중 업무를 맡았다면 업무상횡령으로 구성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일수록 처분일 기준으로 일찍 접수해야 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 아직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았거나 전매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 소유 상태를 묶고, 이미 대금을 받은 수탁자의 다른 재산(예금, 부동산)은 가압류로 보전합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수단입니다.

  • 민사 청구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말소등기) 청구, 이미 선의 매수인에게 넘어간 경우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공소시효와 재산 은닉 전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

종중 땅 처분 사건은 처분 후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대금이 이미 흩어진 뒤에 알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공소시효는 처분 시점부터 흐르고, 수탁자의 재산과 증거도 시간이 갈수록 흐려집니다. 반대로 종중이 서둘러 소유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보전처분까지 해 두면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종중 명의로 맡긴 땅이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신탁 경위와 증빙 자료부터 정리하시고 횡령 성립 여부와 형사·민사 병행 전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