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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초범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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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초범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늦은 밤 메신저나 SNS 쪽지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말이나 사진을 보냈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 절차라 "이게 전과로 남는지", "벌금으로 끝날 수는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저절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범위와 벌금형 가능성의 큰 틀

흔히 '통매음'이라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니 벌금이겠지"라고 낙관하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보낸 내용의 수위, 횟수와 기간, 상대방이 누구인지(모르는 사람인지, 미성년자인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반성의 태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드물게는 그 이상으로도 갈릴 수 있습니다.

벌금이냐 징역형의 집행유예냐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금형으로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이 유형 사건에서 벌금형 여부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달·목적 요건, 신상정보 등록 제외 규정, 이수명령과 전과의 실제 효과

먼저 어떤 행위가 이 죄가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구성요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이 목적에 들어가고,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같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없는 단순한 욕설이라면 이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송된 내용을 실제로 열어보았는지까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보내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이라면 도달 요건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이 목적 요건과 도달 여부가 첫 번째 방어 쟁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벌금형이 갖는 법적 의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제12조·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죄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대상이 되고, 등록기간은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이면 15년, 벌금형이었다면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확정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도 변경 시 20일 이내 신고와 매년 사진 촬영 의무가 따릅니다.

벌금형이라 해서 아무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벌금형의 경우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되고, 보호관찰소가 담당합니다. 실무에서 통매음 초범의 벌금형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과 기록도 따져야 합니다. 벌금형도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수사경력이 아닌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1년 이상 5년 이하)이 지나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형법 제65조), 그 전까지 취업·자격 제한 등에서 불리합니다. 한편 형을 정하는 기준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고, 법원은 이를 종합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 하나를 고릅니다.

실무적으로 벌금 쪽으로 기우는 요소와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유리한 사정 — 초범이고 동종 전력이 없음, 1회성 또는 단기간의 행위, 수위가 비교적 낮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음,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함,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이수

  • 불리한 사정 — 장기간 반복 전송, 여러 피해자, 미성년자 대상, 수위가 높은 영상·사진을 직접 전송, 증거를 삭제하거나 부인하다 번복한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해 2차 피해를 준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사안이 가볍고 초범이면 검사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벌금액은 늘어날 수 있고, 이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조사 전 준비부터 합의, 약식·정식재판 선택까지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려면 결과가 정해진 뒤가 아니라 조사받기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 보낸 내용, 시각,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를 대화 내역 기준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나중에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 신빙성을 해칩니다. 목적 요건(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도 이 단계에서 가려냅니다.

  • 증거 삭제는 하지 않습니다 — 불안한 마음에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여 양형에서 크게 불리합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합의는 벌금형으로 가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거나 합의 강요로 보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고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합의금, 처벌불원서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반성과 재범방지 자료 준비 — 반성문뿐 아니라 성행동 교정 상담이나 교육 이수확인서, 가족·직장 등의 탄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생활 계획을 갖춥니다. 말뿐인 반성보다 객관적 자료가 양형에서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 의견서 제출과 처분 단계 대응 — 검찰 단계에서 초범·합의·반성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내어 약식명령(벌금)을 청구하도록 요청합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에 내용(벌금액, 이수명령 시간)을 검토하고, 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정식재판에 가게 되면 — 목적 요건 부인 여부, 양형자료 제출, 합의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변론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서 갈리므로 이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초기 대응이 벌금형과 등록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 결과는 수사 초기에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는 반면 징역형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한 단계 차이가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자 진술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사안을 정리하고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의 순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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