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맡기면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드리겠다"고 해놓고, 정작 공사가 끝나자 대금을 한 푼도 주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시공한 쪽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이미 선지급한 상태라 타격이 크고, 맡긴 쪽은 "돈이 없어서 못 준 것일 뿐 속인 적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단순히 돈을 못 받은 민사 문제인지, 처음부터 줄 생각과 능력이 없었던 사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져 대금을 못 준 입장에서 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어디까지가 사기로 평가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대금을 못 준 것과 사기의 갈림길, 계약 당시 시점이 기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못한 것은 우선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시공업자는 민사소송으로 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 경로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던 그 시점에 이미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지급할 의사도 없었는데 이를 숨기고 공사를 맡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시공업자의 노무와 자재 제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속여서 얻은 것이 되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상태입니다. 나중에 돈을 못 줬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속였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반대로 계약 당시 이미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이후에 "열심히 마련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를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각자가 가진 자료로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와 의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망·편취의 고의, 변제 능력과 의사, 객관적 정황으로 추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와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편취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공사 사안에서 시공업자가 공사를 해주는 것이 처분행위이고, 대금 지급 없이 완성된 공사의 이익을 누리는 것이 재산상 이익이 됩니다. 재물이 아닌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제347조 제1항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익사기)이 문제됩니다.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편취의 고의입니다. 고의는 마음속의 일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이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경우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추단합니다. 실무상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시 재정 상태 —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었는지,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었는지, 세금·임금을 체납하고 있었는지, 금융거래가 막혀 있었는지
대금 마련 계획의 실체 — 분양대금, 대출 실행, 투자금 유입 등 대금의 재원이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막연한 기대에 불과했는지
계약 내용과 이행 경과 — 계약금이나 기성금을 일부라도 지급했는지, 지급 조건을 임의로 바꿔 미뤘는지
계약 후의 행태 — 연락 두절, 잠적, 휴대전화 번호 변경, 같은 방식으로 여러 업체에 공사를 맡긴 이력이 있는지
기망의 구체적 내용 — 건물주나 시행사인 것처럼 말하고 "자금은 확보됐다", "다음 달 준공 대출이 나온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정리하면,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 못 준 경우와 이미 지급불능 상태임을 알면서 공사부터 시킨 경우는 구별됩니다. 앞의 경우는 민사책임에 그치고, 뒤의 경우는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한편 시공업자가 계약 당시 상대방의 자금 사정을 알고도 외상 공사를 감수한 사정이 있다면, 기망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664조의 도급 관계에서 완성된 공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므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사상 시효가 흘러가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계산됩니다.
형사 쪽에서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사실상 서둘러야 합니다. 하도급 구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가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서 대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안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받은 돈을 쓰고 안 준 경우의 책임 구조도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5,000만 원인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주자가 계약 당시 이미 여러 건의 가압류와 체납이 걸려 있었고 "준공 후 대출로 바로 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대출 신청 내역조차 없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승인이 이미 나 있었는데 은행 사정으로 실행이 늦어진 경우라면 사기가 아닌 민사 지연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자료 확보부터 고소·가압류·합의까지 단계별 정리
받지 못한 쪽이든 고소를 당한 쪽이든 순서가 중요합니다. 시공업자 입장에서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시 자료 확보 — 계약서, 견적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등 상대방이 어떤 말로 공사를 맡겼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특히 "대금은 확보됐다", "곧 대출이 나온다" 같은 구체적 발언이 담긴 기록이 기망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계약 당시 재산·채무 상황 파악 —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자 휴폐업 조회, 법원 경매·가압류 내역, 과거 동일 유형 분쟁 여부를 확인해 지급 능력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내용증명과 민사 가압류 — 대금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동산·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둡니다.
사기 고소 — 위 자료를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단순 미지급이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지급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서술해야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으로 접수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 대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회수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 조건에 고소 취하만 있는지, 대금 지급 보증이 있는지를 문서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대금을 못 줘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당시 자금 조달 계획 소명 — 계약 당시 확보하고 있던 대출 승인서, 분양대금 입금 예정 자료, 투자 약정서 등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를 정리합니다.
일부 변제와 변제 계획 제시 — 일부라도 이미 지급한 내역, 지급이 늦어진 사유(발주처의 지급 지연, 하자 분쟁 등)를 증빙과 함께 설명합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어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하자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 경찰 조사에서 "그때는 돈이 있을 줄 알았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오히려 고의 추단의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리하고 나서 진술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민사 시효 3년과 증거 소실을 먼저 점검해야
공사대금 문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에 시간을 보내는 사이 상대방의 재산이 빠져나가고, 계약 당시의 자료도 흐려집니다. 민사상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효가 있고, 형사 고소에서는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받아야 할 대금이 있으시다면 계약 당시 상대방이 한 말과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하시고, 반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당시 자금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갖추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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