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전 배우자가 아이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부모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이나 조정에서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은 그대로 다가오고, 상대방은 "법원이 정한 권리이니 아이를 만나게 해 달라"고 연락해 옵니다. 아이를 보내자니 위험하고, 보내지 않자니 법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을 법적으로 막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면접교섭은 권리이지만, 아이의 복리 앞에서는 제한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 권리는 부모의 권리이기 이전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은 곧바로 다음 장치를 둡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즉 "아이를 추행한 사람도 면접교섭권이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원칙적으로 있지만,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면 법원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입니다. 문제는 그 판단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하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면접교섭이 확정되어 있다면, 양육하는 부모가 스스로 "더는 안 보내겠다"고 결정해 막는 것은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권한은 법원의 결정에서 나오고, 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합의나 판결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사전처분, 형사 절차, 친권 관련 청구가 이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 사안은 크게 세 갈래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첫째,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해 달라는 청구. 둘째,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 고소와 수사 절차. 셋째,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친권에 대한 제한 청구입니다. 어느 하나만 하면 나머지에서 틈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 갈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 사전처분의 한계, 거부 시의 제재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조문이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하는데, 실무에서 비중 있게 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가 성적·신체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지
자녀의 연령과 의사, 그리고 상대방을 만난 뒤 나타나는 정서·행동의 변화
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유무(수사기관 입건, 진술 영상, 전문가 소견 등)
제한된 방식(제3자 입회, 시설 내 면접, 영상통화 등)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은 전면 배제만이 아닙니다. 횟수·시간을 줄이거나, 양육자 또는 제3자가 입회하게 하거나, 장소를 제한하거나, 대면 대신 간접 교류로 바꾸는 식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직접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의 대면 교섭도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아 전면 배제하는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추행 주장이 객관적 근거 없이 양육자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면, 법원은 제한은 하더라도 전면 배제까지 선뜻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추행의 법적 성격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형사처벌 수위가 무거운 행위인 만큼, 수사기관이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정법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본안 심판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사전처분입니다. 가사사건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면접교섭 배제 청구와 함께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면접교섭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으며(같은 조 제5항), 위반한 상대방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제67조 제1항)으로 이행을 압박합니다. 즉 상대방이 처분을 무시하고 아이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장치는 아니므로, 형사 절차상의 조치와 병행해야 합니다.
반대편 위험도 짚어야 합니다. 이미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판결·심판·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가 가능합니다(제67조 제1항). 또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양육자는 이후 친권자·양육자 지정 변경 단계에서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로 평가받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행이 의심되니 일단 안 보낸다'가 아니라, 왜 보낼 수 없는지를 법원이 인정할 자료와 절차를 먼저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권 차원의 장치가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 일시 정지는 2년을 넘을 수 없음). 특정 사항에 한정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924조의2). 다만 친권이 제한되더라도 부모의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으므로(제925조의3), 친권 제한만으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제한·배제 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아이 보호와 증거 확보, 그리고 법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실제 대응은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아이에게서 직접 캐묻지 않기 — 아동 진술은 형사와 가사 양쪽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부모가 반복해서 질문하거나 유도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됩니다. 아이가 먼저 한 말은 시각, 장소, 표현 그대로 기록해 두고, 이후 질문은 수사기관과 전문 면담 절차에 맡깁니다.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고소 — 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시작시킵니다. 아동 대상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접근 차단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고, 이 기록은 가정법원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면접교섭 제한·배제 심판청구와 사전처분 동시 신청 — 가정법원에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른 청구서를 내면서, 본안 결정 전까지 면접교섭을 정지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청구서에는 아이의 진술 내용, 수사 진행 상황, 병원·상담기관 기록, 면접교섭 후 달라진 행동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 첨부합니다.
상담·심리 기록 확보 — 아동 전문 상담기관이나 소아정신과의 진료·상담 기록은 아이의 현재 상태와 면접교섭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상담 일시와 소견이 기록으로 남도록 꾸준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이 임박했을 때의 처리 —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일정이 도래한다면 임의로 침묵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수사·심판이 진행 중이라 아이의 안전을 위해 일정을 보류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남기고, 법원에는 사전처분 신청 사실과 진행 경과를 알려 정당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필요 시 친권 제한 청구 — 상대방이 친권자로서 아이에 관한 결정에 계속 관여하며 위험을 키울 우려가 있다면, 민법 제924조 또는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일부 제한을 함께 청구해 면접교섭 배제 청구를 보강합니다.
면접교섭을 막는 일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록이 갖춰져 있으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증거가 흐려지기 전에 보호와 절차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를 추행한 전 배우자와의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법원을 통해 막을 수 있고, 그 근거는 자녀의 복리'입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양육하는 부모가 임의로 일정을 거부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나아가 양육에 관한 평가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수사 신고, 면접교섭 제한·배제 청구와 사전처분, 필요한 경우 친권 제한 청구까지 한꺼번에 설계하고, 그 사이 아이의 진술과 상태를 기록으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기억은 흐려지고 정황 자료도 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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