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공소장의 베팅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도박 사건 공판절차 가이드 ③]

"공소장의 베팅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C씨는 공소장을 받아 들고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보았습니다. 1년 동안 도박에 쓴 돈이 1억 2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본인이 기억하는 실제 손실은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질까 걱정됐습니다. 도박 공소사실에 적힌 베팅액은 양형과 상습성 판단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숫자를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그 숫자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1. 베팅액과 손실액은 다릅니다
공소장에 적힌 금액은 대개 충전액이나 베팅 총액이고 실제로 잃은 돈과는 다릅니다. 따고 잃기를 반복하면 베팅 총액은 실제 손실의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1억 원대 숫자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을 여러 번 돌린 결과인 경우가 흔합니다.

2. 계산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충전액을 기준으로 했는지 서버의 베팅 기록을 기준으로 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소장만으로는 계산 방식을 알기 어려워 수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 서버 자료를 썼다면 보너스 포인트나 이벤트 머니가 섞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느 기준을 썼는지에 따라 반박 방법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3. 기록 열람과 등사가 출발점입니다
기소 이후에는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리한 표와 그 근거가 된 계좌 자료와 서버 자료를 비교해 봐야 차이가 드러납니다. 기록 양이 많다면 금액 관련 부분부터 우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은 일시와 장소와 방법을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여러 번의 베팅을 뭉뚱그려 적어 방어가 어렵다면 그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범이나 포괄일죄는 어느 정도 개괄적인 기재도 허용되는 편입니다. 특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소기각까지 이어지기보다 공소장 보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증거에 동의하면 숫자도 인정됩니다
금액을 정리한 수사보고서에 그대로 동의하면 그 숫자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자료에 동의하고 어떤 자료를 다툴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계좌 원자료는 인정하되 그것을 합산한 수사관의 해석은 다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6. 금액이 줄면 결과가 바뀝니다
베팅액이 줄면 상습성 판단과 양형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금액이 정정되기도 하고 판결에서 일부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베팅액은 추징이나 몰수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형량 외의 결과도 함께 달라집니다.

7. 자료는 피고인이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수사기관 표를 일일이 다시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차이를 보여 주는 비교표와 근거 자료를 피고인 측에서 만들어 제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표를 만들 때는 수사기관 표와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재판부가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숫자는 사건의 크기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숫자가 어떤 자료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따라가 보지 않으면 다툴 지점이 보이지 않고 결국 처음 숫자 그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첫 공판기일 전에 그 작업을 마쳐야 증거 의견을 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