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도박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도박 사건 공판절차 가이드 ①]

"도박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A씨는 사설 사이트 이용으로 조사를 받은 지 석 달 만에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까 걱정됐습니다. 주변에서는 벌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과 그럴 일 없다는 말이 엇갈렸습니다. 도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기한과 위험을 함께 따져 봐야 하는 선택입니다. 우편물을 받은 날부터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1. 기한은 7일입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나지만 이를 믿고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2.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이 원칙이 도입되면서 예전처럼 징역형을 걱정할 필요는 줄었습니다.

3.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드러나면 금액이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4. 검사가 함께 청구하면 다릅니다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도 가능해져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사가 함께 청구했는지는 법원에서 받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합니다
베팅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상습성이 잘못 인정됐다거나 양형이 지나치다는 등 다툴 지점이 분명해야 정식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막연히 벌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다툴 지점을 정하려면 수사 기록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7일 안에 그 작업을 마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6. 선고유예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의 자료가 충분하다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직업상 벌금 전과가 문제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큰 선택지입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요건이 까다로워 어떤 자료를 언제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7. 취하하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같은 약식명령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남은 7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다툴 지점이 무엇이고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 보지 않고 청구하거나 포기하면 나중에 바로잡을 기회가 거의 없어 그 짧은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청구서 한 장보다 그 뒤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