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상습도박으로 기소됐다면 다툴 지점 

[도박 사건 공판절차 가이드 ②]

"상습도박으로 기소됐다면 다툴 지점"

B씨는 2년 동안 사설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로 상습도박 기소됐다는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전과는 없었고 중간에 1년 가까이 끊은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전체 기간이 하나의 상습범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상습도박 재판에서는 상습성이 인정되느냐가 형의 종류 자체를 바꿉니다. 단순도박이라면 벌금형만 가능하지만 상습도박은 징역형까지 열려 있습니다.

1. 상습성은 습벽을 말합니다
상습성은 반복해서 도박하는 습벽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전과 유무와 도박 기간과 횟수와 금액 그리고 도박에 이른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과가 없어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합니다. 법원은 판단 근거를 판결문에 적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근거가 됐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2. 중단 기간이 있었는지 봅니다
중간에 오랫동안 도박을 끊은 기간이 있었다면 습벽이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계좌 기록이나 생활 자료가 필요합니다. 끊은 기간에 치료를 받았거나 생활 환경이 바뀌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3. 금액과 횟수의 계산을 검증합니다
상습성의 근거가 된 베팅 횟수와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돈이 여러 번 집계됐거나 도박과 무관한 거래가 섞였다면 상습성 판단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하루 접속 시간과 실제 이용 일수를 정리하면 횟수의 착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하나의 죄로 묶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습범은 여러 번의 도박이 하나의 죄로 묶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행위의 공소시효 계산이나 다른 사건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상습성이 부정되면 각각의 도박을 따로 평가하게 돼 시효가 지난 부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주장해야 시효 쟁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5. 이전 확정판결과의 관계를 따집니다
같은 기간의 도박으로 이미 처벌받은 일이 있다면 그 판결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판결이 상습범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나머지 행위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2001도3206). 이전 판결의 죄명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6. 단순도박으로 바꾸는 길도 있습니다
상습성이 부정되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단순도박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만 선고되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습성을 다투면서도 인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해야 재판부의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7. 본인 진술이 상습성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오래전부터 해 왔다거나 끊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면 그 표현이 상습성의 근거로 쓰입니다. 재판에서 그 진술의 맥락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조서 열람 과정에서 그 표현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성은 숫자와 진술과 생활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개념이어서 한 가지 자료만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같은 기록도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상습성 다툼은 결국 같은 기록을 다른 시각으로 다시 읽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