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공범 증인신문이 잡혔다면 

[도박 사건 공판절차 가이드 ⑤]

"공범 증인신문이 잡혔다면"

E씨의 재판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트 운영팀장이 검사 측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팀장은 수사 단계에서 E씨가 환전 업무를 총괄했다고 진술했는데 E씨가 기억하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법정에서 그 진술이 그대로 반복될까 걱정이 컸습니다. 도박 공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재판의 승부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신문 기일까지 남은 시간은 3주였습니다.

1. 공범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로 기소된 공범이나 변론이 분리된 공범은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공범은 선서하고 증언하므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같은 재판에서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습니다.

2.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범 증인이 핵심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 수사 단계 진술의 증거능력이 다시 문제됩니다. 증언 거부가 이어지면 검사가 다른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3. 반대신문이 핵심입니다
검사의 주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합니다. 증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증인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야 합니다. 진술이 바뀐 시점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반대신문의 기본입니다. 증인이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구분하게 하는 질문도 효과적입니다.

4. 증인의 이해관계를 봅니다
공범 증인은 본인의 형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동기가 있습니다. 증인이 이미 선고를 받았는지 아직 재판 중인지에 따라 진술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대가로 처분상 혜택을 받았다면 그 점도 신빙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5. 객관적 자료와 맞춰 봅니다
메신저 기록이나 업무 지시 내용이나 계좌 흐름처럼 객관적 자료와 증인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말과 말의 다툼보다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인 진술과 다른 자료는 신문 전에 증거로 제출해 두어야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질문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반대신문은 즉석에서 떠오르는 질문으로 하면 오히려 불리한 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증인이 예상과 다른 답을 했을 때 이어 갈 질문까지 준비해 두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7. 피고인이 직접 묻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정이 앞서 피고인이 직접 증인에게 따지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증인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피고인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시점과 내용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공범 증인신문은 한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어떤 진술이 남느냐가 판결로 이어지므로 증인의 수사 기록과 본인 기록을 함께 놓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증인의 이전 진술을 모두 확인하는 작업이 반대신문 준비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