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사기도박에 당했거나 가담했다면 

[홀덤펍·오프라인 도박 가이드 ⑩]

"사기도박에 당했거나 가담했다면"

J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과 몇 달간 카드 게임을 하며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들은 표시된 카드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이른바 타짜 일당이었습니다. J씨는 고소를 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도박을 했으니 함께 처벌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사기도박 사건은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의 틀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은 다섯 달 동안 스무 번 넘게 이어졌습니다.

1. 사기도박은 사기죄가 됩니다
승패가 우연이 아니라 조작으로 정해졌다면 도박이 아니라 상대를 속여 돈을 빼앗은 행위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이런 사기도박을 사기죄로 처벌해 왔습니다. 사기도박의 실행 착수 시점도 쟁점이 되어 판돈을 걸기 전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는 미수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2. 당한 사람은 도박죄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조작된 게임에 참여한 피해자는 우연에 재물을 건 것이 아니어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다른 도박 전력이나 별도 도박 행위가 드러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기도박인 줄 모르고 참여했다는 점이 출발점이 됩니다.

3. 잃은 돈을 돌려받을 길이 생깁니다
일반 도박에서 잃은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은 사기 피해금으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불법성도 함께 고려돼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표시된 카드나 장비나 일당 사이의 신호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증거 없이 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도박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게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나 일당의 대화 기록이 있다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장비를 구입한 기록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가담자는 역할에 따라 책임이 다릅니다
직접 패를 조작한 사람과 피해자를 데려온 사람과 장비를 설치한 사람은 모두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역할만 했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당 안에서 수익을 어떻게 나눴는지가 각자의 역할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6. 피해 규모가 크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 속였다면 피해액이 하나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 명이 함께 고소하면 사건 규모가 커지고 구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7. 고소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자신의 도박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도 도박을 했다며 맞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도 그 내용이 다른 절차에서 어떻게 쓰일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기도박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도박이라는 같은 장면에서 출발하지만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르게 갈립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그 장면을 어떤 틀로 설명하느냐가 처벌과 피해 회복을 함께 결정합니다. 고소장 한 장을 쓰기 전에 그 틀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