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미성년자 성매수 권유 변호인 적극적 조력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미성년자 성매수 권유 변호인 적극적 조력으로 기소유예♦️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6년 ○월 ○일 새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6세)와 만나 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성적 접촉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는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성매매 행위까지 이르지 않고 단순 권유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A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형사처벌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계도가 적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은 피의자 A의 성매매 제안 행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