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건, 포렌식 결과 및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 ♦️ 

♦️[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건, 포렌식 결과 및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로, 피해자 B는 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피의자 A가 자신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나체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B가 주장하는 발생 일시의 불일치점을 지적하고 사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두 사람이 성적 취향에 대해 충분히 공유했던 정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어떠한 특이사항이나 항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함과 동시에,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영상이나 사진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피의자 A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은 피해자 B의 진술 및 촬영음 정황만으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성관계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통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