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추가분담금도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추가분담금 납부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낸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더 내라는 안내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언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는지, 요구받은 돈이 어떤 성격인지, 그 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분담금을 직접 납부하라는 요구와 돌려줄 분담금에서 비용을 빼겠다는 주장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먼저 탈퇴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 제8항은 조합원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를 주장하려면 당시 규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 실제로 어떤 의사표시와 처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즉시 탈퇴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한 날짜만으로 지위 상실 시점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탈퇴 통지서, 조합의 회신, 당시 규약, 자격 상실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추가 납부 요구에서는 ‘납부기한’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해서 이전에 부담하던 모든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입 당시 자격을 갖추었다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지위 상실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은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이행기란 해당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를 뜻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언제 고지서를 보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과 규약 등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언제 납부해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위 상실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분담금을 조합이 뒤늦게 독촉한 경우라면, 독촉장을 탈퇴 후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판결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입니다.

3. 환급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경우도 살펴봐야 합니다

조합이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돌려줄 분담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의 근거와 비용 발생 경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의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거나 환급금에서 공제하려면 그 근거가 조합규약, 총회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 그 이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지위 상실 전에 비용 지출의 원인이 발생했고 실제 지출만 나중에 이루어진 경우처럼, 비용을 부담시킬 합리적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환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환급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업비를 일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이 제시한 정산서에서 비용 항목별 근거와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결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입니다.

4. 계약에 따른 위약금과 정산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가입계약의 해지·정산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건에서, 그 사정만으로 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모든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조합이 자격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가입계약에 정한 공제 및 반환 시기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정산 문제까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이 요구하는 금액이 사업비 분담금인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인지, 별도 합의에 따른 정산금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모든 위약금이나 공제 조항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의 내용과 적용 요건, 효력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결은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608 판결입니다.

5. 납부 요구를 받았다면 이 자료부터 준비하십시오

추가분담금 청구에 대응하려면 다음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합가입계약서와 추가 약정서

• 가입 당시 및 지위 상실 당시의 조합규약

• 추가분담금에 관한 총회결의와 납부 안내문

• 탈퇴 통지서, 조합의 회신, 자격 상실 관련 자료

• 기존 납입내역과 조합이 제시한 정산서

조합에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청구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규정이나 약정에 따른 것인지, 납부기한은 언제인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검토를 받을 때에도 고지서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러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 문제까지 연결하여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 배성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