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다 계좌 넘겼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기소유예로 전과 막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불송치부터 불기소, 무죄까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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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동안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를 넘긴 분부터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송금을 대신한 분, 유심을 전달했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까지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습니다.관련 성공사례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도 누군가에게 속았는데 어째서 피의자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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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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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분도 생활비를 마련하려다 계좌정보를 넘긴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웠던 것은 그사이 취업에 성공해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는 점이었는데요. 저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분의 여러 사정을 검토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재판에 넘겨지거나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가 남는 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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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모두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 방향을 잡았고, 무엇을 근거로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는지 당시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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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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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계좌대여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 생활비가 필요해 알아본 대출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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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취업을 준비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컨설팅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받았습니다.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고 정보를 알려주셨지만, 정작 대출금은 받지 못한 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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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그사이 의뢰인분이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생활비를 구하려다 형사처벌은 물론 이제 막 시작한 직장생활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도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부터 의뢰인분의 걱정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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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미 계좌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분명했던 만큼, 그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범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살펴보며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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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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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그 과정까지 제대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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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시작된 경위부터 하나씩 짚어보니, 의뢰인분이 실제로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은 분명했는데요.그렇다고 그 행동 하나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과 똑같이 평가받도록 둘 수는 없었기에, 저희는 의뢰인분이 왜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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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중 사건에 대한 인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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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사정 중 중요하게 본 것은 의뢰인분이 범죄수익을 나눠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범죄에 이용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실제로 얻게 된 이익이 없다는 사실까지 소명했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반성하는 태도로 대응하는 편이 의뢰인분에게 더 실익이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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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시작한 직장생활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는데요. 의뢰인분이 제출한 반성문과 사과문에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함께 정리해 그동안의 생활 모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보여드렸고, 형사처벌이 현재 직장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검찰이 함께 살펴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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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중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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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유사 사건에서 선고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이루어진 판례들도 검토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분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가볍게 여겨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현재 생활환경까지 고려한다면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아래 내용과 같은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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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계좌,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

어렵게 취업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분이기에, 기소유예 결과를 전해드리는 순간 저희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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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감사 인사에 그동안 의뢰인분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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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을 덜고 어렵게 시작한 사회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어, 저희에게도 유난히 보람 있게 남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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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의뢰인분은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가 남는 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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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부터 마음에 걸렸던 것은 의뢰인분이 어렵게 시작한 직장생활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알아봤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고,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던 시점에 처벌까지 걱정해야 했으니 그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 목표로 삼았던 기소유예 결과를 받아 의뢰인분의 사회생활에 미칠 수 있는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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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대여 사건을 다루다 보면 대출이 목적이었으니 무조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어떤 권한을 넘겼는지, 대출 기회와 접근매체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당시 대출 상담 내용과 메시지, 계좌 이용 경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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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처럼대 출을 받으려다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알려준 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수사 내용을 함께 확인해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사정을 소명해야 할지 사건에 맞춰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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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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