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 

[홀덤펍·오프라인 도박 가이드 ⑧]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

H씨는 동남아 여행 중 현지 카지노에서 이틀 동안 바카라를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인 카지노였고 외국인 전용 영업장이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몇 달이 지나 경찰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정도박은 해외 카지노가 현지에서 합법이라도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H씨가 이틀 동안 칩으로 바꾼 돈은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 내국인의 국외 도박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현지 법률에서 카지노가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현지 합법성을 이유로 위법성이 없어지려면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2017노2802).

2. 국내 허용 카지노와는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법령에 따라 허가된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서의 도박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해외 카지노는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도박죄가 문제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국내 카지노와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적발 경로는 다양합니다
현지 정킷 업자나 국내 송금 브로커가 수사를 받으면서 고객 명단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카지노 이용 내역이 함께 확인되기도 합니다. 카지노 측이 운영하는 한국인 전용 셔틀이나 숙박 패키지 기록도 단서가 됩니다.

4. 한 번의 여행도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행 기간 중 짧은 시간에 큰 금액을 걸었거나 여러 차례 출국해 도박했다면 상습도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국 횟수와 체류 기간과 금액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억 원 규모라면 상습도박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액이고 일회성이라면 그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자금 조달 방식이 따로 문제됩니다
현지에서 정킷 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국내에서 갚는 방식이었다면 외국환거래 관련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카드 현금서비스나 환치기를 이용했다면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현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국내에서 추심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현지 칩 환전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카지노에서 칩을 바꾸고 돌려받은 기록과 회원 카드 사용 내역이 베팅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현지 자료는 국내 수사기관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워 다른 경로의 진술이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정킷 업자의 장부에 적힌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7. 관광 목적이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여행 일정 대부분이 관광이었고 카지노는 잠깐 들렀다면 그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출입국 일정과 숙박과 관광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원정도박 사건은 국외에서 벌어진 일을 국내 절차에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지 자료와 국내 자료가 서로 어긋날 때 어느 쪽을 근거로 삼을지 정하는 일이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국내 송금 기록 하나가 해외에서의 전체 도박 규모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