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카드방·마작방 영업 

[홀덤펍·오프라인 도박 가이드 ⑥]

"카드방·마작방 영업"

F씨는 상가 2층에 마작방을 열고 시간당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손님들끼리 돈을 거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고 판돈에서 수수료를 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님 중 한 명의 신고로 단속이 이뤄졌고 F씨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카드방 영업은 업주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도 도박장 운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작방은 테이블 여섯 개 규모였고 영업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 판돈 수수료가 없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박장소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판돈에서 수수료를 떼지 않았더라도 이용료나 음식값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료가 시간 단위였더라도 도박 손님 덕분에 매출이 유지됐다면 그 연결이 문제됩니다.

2. 손님이 돈을 거는지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업주가 매장에서 도박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장소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테이블 위 현금이나 칩을 보고도 방치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손님들이 업주에게 판돈 규모를 말하거나 돈을 맡긴 적이 있다면 그 사정도 확인됩니다. 매장 내 CCTV 영상이 업주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3. 영업 신고 형태가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보드게임 카페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도박장이라면 그에 따라 평가됩니다. 서류상 업종과 실제 영업 내용이 다를수록 불리합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한 업종과 다른 영업을 했다면 행정 처분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4. 칩과 장부가 증거가 됩니다
매장에서 칩을 빌려주거나 손님별 점수를 기록한 장부가 있다면 도박 영업의 정황이 됩니다. 단골 손님 명단과 연락 기록도 함께 확보됩니다. 장부가 없더라도 손님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에서 판돈 정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5. 이용료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당 이용료가 일정했는지 판돈 규모에 따라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돈이 클수록 이용료가 올랐다면 사실상 수수료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매출 기록을 시간대별로 나눠 보면 이용료의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상습 손님은 따로 처벌됩니다
매장을 자주 찾은 손님은 도박이나 상습도박 혐의를 받습니다. 손님들의 진술이 업주의 영업 방식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손님마다 처벌을 걱정해 업주에게 책임을 미루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7. 단속 이후 영업은 더 무겁습니다
한 번 단속된 뒤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했다면 재범으로 평가돼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 영업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도 고려 대상입니다. 영업을 정리했다면 그 시점과 방식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방과 마작방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도박장으로 평가됩니다. 업주가 어디까지 알고 무엇을 허용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업종 신고서와 매출 자료와 현장 영상을 함께 놓고 보면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인정해야 할 부분이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