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고스톱 판돈이 문제될 때 

[홀덤펍·오프라인 도박 가이드 ④]

"고스톱 판돈이 문제될 때"

D씨는 동네 지인 넷이 모이는 사랑방에서 점당 500원 고스톱을 쳤습니다. 몇 년째 이어진 모임이었는데 어느 날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판돈은 20만 원 남짓이었지만 경찰은 모두에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고스톱 도박은 판돈의 크기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여러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참가자 중 두 명은 70대였고 모두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1. 일시오락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고스톱처럼 일상에서 흔한 놀이는 이 예외가 자주 문제됩니다. 명절마다 언론에서 고스톱과 도박의 경계를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고스톱이라도 무죄와 유죄가 갈린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2.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와 참가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와 재물의 근소성과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2010도9018 등). 판돈 하나만 놓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점당 금액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3. 점당 금액보다 전체 판돈을 봅니다
점당 100원이라도 몇 시간 동안 이어져 판돈이 커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당 금액이 조금 높아도 짧은 시간 가족끼리 한 놀이라면 오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점당 100원 고스톱을 친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4. 참가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오랜 지인 사이의 친목 모임인지 처음 만난 사람끼리 모인 자리인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따기 위해 모였다면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가자들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판돈이 얼마나 컸는지도 함께 봅니다.

5. 장소와 시간도 따집니다
명절에 집에서 한 놀이와 매일 밤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 모임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영업 장소나 자릿세를 낸 장소라면 개장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경위도 사건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6. 전력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도박 전과가 있다면 같은 판돈이라도 수사기관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습성 판단에도 전력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전력 없이 처음 문제된 경우라면 그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진술에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고 얼마나 자주 모였고 판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쪽으로 정리됩니다. 참가자마다 기억이 다르면 진술이 엇갈리는 문제도 생깁니다. 출석 전에 모임의 역사와 판돈 규칙을 차분히 떠올려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스톱 사건은 같은 판돈이라도 사람과 장소와 경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일시오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하는데 그 사정을 어떻게 고르고 묶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참가자 여럿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이라 한 사람의 진술이 모두의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