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사행성 게임장을 이용하거나 운영했다면 

[홀덤펍·오프라인 도박 가이드 ⑤]

"사행성 게임장을 이용하거나 운영했다면"

E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성인 게임장에서 몇 달간 일했습니다. 손님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상품권으로 바꿔 주고 매장 밖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속 이후 E씨는 업주와 함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행성 게임장 사건은 게임산업법이 중심이 되고 손님과 업주와 직원의 책임이 각각 다르게 정해집니다. E씨가 받은 급여는 한 달 250만 원이었고 매장은 1년 넘게 영업했습니다.

1. 환전 영업은 무겁게 처벌됩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으로 얻은 점수나 경품이나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영업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전을 업으로 했는지가 요건이어서 반복성과 영업성이 쟁점이 됩니다.

2. 매장 밖 환전소도 연결됩니다
업주가 직접 환전하지 않고 인근 환전소를 따로 두었더라도 서로 연결된 구조라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손님을 환전소로 안내한 직원도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환전소 운영자의 장부와 업주의 연락 기록이 연결 고리가 됩니다.

3. 게임물 자체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한 게임기를 설치했다면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기계 내부 설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감정 대상이 됩니다. 직원이 기계 개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따로 판단됩니다. 기계 감정 결과는 해석이 필요한 자료여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도박장소개설이 함께 검토됩니다
게임장의 운영 방식이 사실상 도박장과 같다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두 혐의의 관계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법률로 의율됐는지 공소장을 보며 정리해야 합니다.

5. 직원은 역할을 나눠 봅니다
카운터에서 상품권을 지급했는지 기계 관리만 했는지 손님을 모집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실제 업주를 숨기기 위한 바지사장 역할이었다면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바지사장은 실제 업주를 대신해 처벌받는 구조라 진술 방향이 특히 어렵습니다.

6. 손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게임 결과를 현금으로 바꾸는 구조를 알고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장 장부와 회원 기록이 손님 명단으로 쓰입니다. 상품권을 받아 직접 환전소에 간 손님이라면 그 기록도 함께 확인됩니다.

7. 범죄수익 추징이 따라옵니다
환전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와 추징 대상이 됩니다. 매장 보증금과 게임기도 몰수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거론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사행성 게임장 사건은 기계와 환전 구조와 인적 구성이 모두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매장 안에서 맡은 역할이 작아 보여도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사건은 법률 구조가 복잡해 혐의를 하나씩 나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