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하우스 도박 현장에서 단속됐다면 

[홀덤펍·오프라인 도박 가이드 ③]

"하우스 도박 현장에서 단속됐다면"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오피스텔에서 열린 카드 게임에 참여했다가 새벽에 들이닥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현금이 쌓여 있었고 참가자들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C씨는 처음 간 자리라고 말했지만 수사관은 연락처 기록부터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우스 도박 현장 단속은 첫 몇 시간의 대응이 이후 절차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날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은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 현행범 체포는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도박 중인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체포 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이 고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나중에 절차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체포 후 48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석방해야 합니다. 단순 참가자라면 조사 후 석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장자나 상습자로 보이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개장자가 이미 여러 번 단속된 사람이라면 참가자도 덩달아 무겁게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현장 압수 범위를 확인합니다
테이블 위 현금과 칩과 카드뿐 아니라 휴대전화까지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에 다른 도박 기록이 있으면 그날 일과 별개의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을 받아 무엇이 압수됐는지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돌려받을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4. 처음 왔다는 진술이 검증됩니다
수사기관은 참가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단체 대화방으로 이전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음 왔다고 말했는데 기록이 다르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날 판돈을 얼마나 가져왔고 얼마를 잃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5. 개장자와 참가자는 구분됩니다
장소를 마련하고 수수료를 뗀 사람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를 받고 참가자는 도박 혐의를 받습니다. 참가자가 자리 정리나 연락을 도왔다면 개장 방조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개장자가 누구였는지 참가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6. 망을 본 사람도 공범이 됩니다
출입문을 지키거나 단속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면 도박장소개설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당을 받고 맡은 일이라도 책임이 따릅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역할을 단정할 수는 없어 각자 한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7. 현장 진술은 피곤한 상태에서 이뤄집니다
새벽 단속 후 곧바로 조사가 이어지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술하게 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조서가 사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휴식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나눠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체포 직후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해 조사 시각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하우스 도박 단속은 체포와 압수와 조사가 몇 시간 안에 한꺼번에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남긴 기록이 처분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 직후의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방된 뒤 출석요구를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정리해 두느냐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