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홀덤펍에서 돈을 걸었다면 

[홀덤펍·오프라인 도박 가이드 ①]

"홀덤펍에서 돈을 걸었다면"

A씨는 퇴근 후 동료들과 동네 홀덤펍에 들러 참가비 5만 원을 내고 토너먼트에 참여했습니다. 우승자에게 포인트가 주어졌는데 같은 테이블 손님이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해 몇 번 거래도 했습니다. 몇 주 뒤 그 매장이 단속됐고 A씨에게도 참고인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홀덤펍 손님이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도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장에서 한 번 놀았을 뿐이라는 생각과 수사기관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A씨가 판 포인트는 세 번에 걸쳐 모두 15만 원이었습니다.

1. 홀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홀덤은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이고 돈을 걸지 않고 즐기는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걸렸는지 여부입니다. 참가비와 상금과 포인트가 어떻게 오갔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2. 포인트와 시드권이 현금처럼 쓰였는지 봅니다
대회 참가권이나 포인트가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되거나 매장에서 음식값처럼 쓰였다면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경찰은 시드권이 현금처럼 유통됐다며 대회사 대표를 구속하고 업주와 딜러 등 200여 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3. 손님은 도박죄가 문제됩니다
손님이 재물을 걸고 승부를 겨뤘다면 형법상 도박죄가 문제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나들었다면 상습도박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상습도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 처벌의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4. 포인트를 사고판 행위는 따로 봅니다
매장 밖에서 다른 손님과 포인트를 현금으로 거래했다면 그 거래가 도박 결과의 환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중고 거래로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송금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몇 번을 누구와 거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5. 참고인 신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업주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렸더라도 진술 과정에서 본인의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라고 가볍게 진술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본인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6. 매장 기록에 이름이 남습니다
홀덤펍은 회원 가입과 포인트 적립을 위해 연락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된 매장 장부와 포인트 적립 내역이 손님 명단으로 쓰입니다. 방문 횟수와 적립 포인트가 많을수록 단순 방문객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7. 일시오락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지인끼리 소액으로 즐긴 정도라면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매장에서 정기적으로 참가했다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한 번이라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꿨다면 오락이라는 설명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홀덤펍 사건은 매장의 운영 구조와 손님 개인의 행동이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매장에 있었어도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의 범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인 출석 전에 그 정리를 마쳐야 불필요하게 혐의가 넓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