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회사 돈을 도박에 썼다면: 횡령이 함께 문제될 때 

[도박 계좌·자금 문제 가이드 ⑩]

"회사 돈을 도박에 썼다면: 횡령이 함께 문제될 때"

J씨는 회사 경리 업무를 맡으며 도박으로 잃은 돈을 메우려 회사 계좌에서 조금씩 돈을 빼 썼습니다. 다음 달에 따서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금액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결국 회계 감사에서 사실이 드러났고 회사는 J씨를 고소했습니다. 도박 횡령 사건은 도박죄보다 재산범죄가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1년 반 동안 빠져나간 돈은 3억 원을 넘었습니다.

1. 업무상횡령이 중심 혐의가 됩니다
회사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어 도박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메우려 했다는 동기는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됩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횡령액은 범행 기간 전체를 합산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소액씩 빼냈다는 사정만으로 기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중처벌 기준선 근처라면 횡령액 산정 하나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3.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변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해도 개인 용도로 쓴 순간 횡령은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일부를 다시 채워 넣었다면 그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장부를 조작해 숨겼다면 그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4. 피해 회복이 양형의 핵심입니다
재산범죄에서는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회사와 합의하고 변제 계획을 세우는 일이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도박 사실이 함께 드러납니다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 내역이 함께 확인됩니다. 횡령과 도박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 상태였다는 사정을 어떻게 다룰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6. 횡령액 산정이 다툼이 됩니다
회사는 장부상 손실 전체를 횡령액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지출이나 이미 변제한 금액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씩 가려내야 합니다. 회계 자료를 직접 검토하지 않으면 회사 주장 금액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7. 민사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에 가압류를 걸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더라도 고의 불법행위 채무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서둘러 가족 명의로 옮기면 사해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재산 정리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도박으로 시작된 일이 회사 돈으로 이어지면 사건의 중심은 도박이 아니라 재산범죄로 옮겨 갑니다. 피해 회복과 형사 대응과 민사 정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해 어느 것 하나 순서를 놓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과 후에 할 수 있는 일도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