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이 변제금을 바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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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핵심내용]



사업 실패 이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청주 의뢰인 J님의 개인회생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매출만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워

부족한 운영비를 대출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 부담도 증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릎 부상까지 겹쳐

수술을 받게 되었고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까지 겪게 되면서

의뢰인은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에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자녀들을 돌보며 용역 업무와

직장생활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에는

소득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외곽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지출을 줄이려 했지만

채무는 쉽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업실패 양육비채무로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실패 양육비채무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부양 사실을 소명해

적정한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실제 자녀 양육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소명하고

3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받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부양 사실을

소명한 결과 3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로 채무가 증가한 경위와

현재 소득 상황을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했고

이후 무릎 수술과 이혼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검토하고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9월 11일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같은 해 12월 13일 인가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하여

약 80% 탕감 받을 수 있었는데요,

총 채무 : 101,773,281원

총 변제금 : 21,283,092원

월 변제금 : 591,197원

변제기간 : 36개월

탕감률 : 약 80%

달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수많은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갖춘

전국 단 1%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업실패 양육비채무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이혼 이후 양육비 부담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실패와 자녀 양육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업실패 양육비채무 관련

개인회생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