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증채무연체, 보증인도 신청 가능할까? | 회생/파산 | 로톡
⭐개인회생 보증채무연체, 보증인도 신청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개인회생 보증채무연체, 보증인도 신청 가능할까? 

이수학 변호사

[개인회생 필수서류 리스트 받기]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 보증을 섰다가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도 변제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보증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보증채무연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보증채무가 연체되면 보증인이 갚아야 할까?

보증채무는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주채무자가 약정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증인에게 변제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의 경우 일반보증과 책임 범위 및 채권자의 청구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보증채무연체 상황이라면 먼저 보증계약서와 실제 채무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을 무조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보증 범위와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보증채무연체로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절차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에서 검토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채무의 발생 시점과 채권의 성격 그리고 실제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채무 외에도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전체 채무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개인회생 보증채무연체를 해결하려면 먼저 현재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과 인정되는 생계비 그리고 보유재산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가 발생했다고 해서 누구나 동일한 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증계약의 내용과 주채무자의 상환 상황을 확인하여 실제 채무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대응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보증채무연체는 보증계약의 내용과 현재 상환능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고 있거나 기존 대출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변제계획 수립 방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수학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