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변제금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상담실에서 사업을 접은 뒤 카드값, 대출금, 임대료 보증금 분쟁까지 겹쳐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폐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폐업자 개인회생 신청의 핵심은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그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입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확보가 어렵고 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아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폐업 이후 소득과 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자 개인회생 신청에서는 과거 사업 매출보다 현재 변제 수행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봅니다.

폐업 후 취업을 했거나 배달, 일용직, 프리랜서 수입이 계속 발생한다면 소득자료를 통해 월평균 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변제계획상 변제액이 낮아서는 안 됩니다.

사업 실패,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 거래처 미수금, 고금리 대출 전환 등은 소명 가능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면 주식투자나 도박채무가 섞여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금 산정이나 보정 과정에서 더 엄격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전 자료 정리와 절차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폐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먼저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뿐 아니라 사업자 대출, 물품대금, 임대료 연체, 보증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은 절차 진행 중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채무증대경위서, 폐업사실증명, 소득증빙, 통장거래내역, 재산목록, 임대차계약서, 보험 관련 서류 등입니다.

사건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독촉과 압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소득의 지속성, 최근 대출 사용처, 현금 인출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를 목표로 하고,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별도로 거칩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자 개인회생 신청 상담으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폐업자 개인회생 신청은 사업을 접었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가족 생계비를 반영하면 현실적인 변제금이 얼마인지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채무액, 최근 소득, 보유 재산, 연체 여부만으로도 우선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무와 소득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법률 절차와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