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위반, 구속 피하는 전략 2가지 공개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협박·스토킹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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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뒤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다면 이후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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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면 별도의 죄명이 적용되고 형사처벌은 물론 구속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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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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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죄명이 하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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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① 합의를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② 그 외에도 추가적인 양형 사유를 확보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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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스토킹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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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여친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위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맞으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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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갔다가는 2차 가해로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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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부터 바로 중단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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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사자인 피의자나 그 가족, 지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을 상대하는 것이 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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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 대화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때는 형사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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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를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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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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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건 초기부터 수사 기관에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곡히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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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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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응과 함께 조정 절차를 요청하여 추후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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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만 한다고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이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들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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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대응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토킹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은 사례들을 다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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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여친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위반,

어떤 양형 사유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합의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수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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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들을 다각도로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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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와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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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게 된 경위에 불가피할 사정이 있었는지, 본인이 한 행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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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선처 사유를 강조하고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덜 나쁘게 보이도록 방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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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범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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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명령까지 위반하면서 다시 문제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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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눈에 보이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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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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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라는 뜻은 아니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은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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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제로 했던 행위보다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부풀리거나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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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이고 이미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진 부분이라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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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 소액 벌금형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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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스토킹 피의자 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전남친 스토킹 잠정조치위반,

소액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환승이별을 당했다고 오해하여 두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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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수개월간 항의성 문자와 전화를 이어갔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스타그램에 명예훼손성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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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스토킹·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법원의 접근 및 연락 금지 잠정조치까지 위반하면서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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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은 저희는 잠정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 회복과 선처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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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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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먼저 피해자 두 명에게 조심스럽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보상을 진행하여 두 사람 모두와 합의하고 선처 탄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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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이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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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잠정조치 위반에 따른 재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범 방지 의지와 합의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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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와 의뢰인의 반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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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스토킹·협박·명예훼손 및 잠정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며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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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에서는 ① 전략적인 합의가 중요하고 ② 그 외에도 다방면의 양형사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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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 당사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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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로 다수 스토킹 피의자변호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주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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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심을 다해서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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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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