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받는 유형 3가지 정리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었을 때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

​

저희가 카촬죄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연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위험하다'라는 유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

① 포렌식 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

② 조사과정에서 무리한 주장과 잘못된 대응을 한 경우

​

③ 양형 사유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

​

​

다만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하기가 막막하실 수밖에 없기에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

​

저희가 실제로 카촬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으니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01. 포렌식 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처음에는 특정 촬영물 한 건으로 신고당했더라도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촬영물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특히 추가로 발견된 영상에서 별도의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된다면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늘어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①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을 토대로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방어하고,

② 포렌식 절차에서 어떠한 촬영물들이 증거로 드러날 수 있을지 확인하여 추후 수사 과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

​

조사 전에는 촬영 당시 상황과 촬영 부위 및 방식, 장소 등을 복기하면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해두어야 하는데요.

​

​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다툴 것인지,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생각해두시라는 겁니다.

​

​

저희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수행하면서 포렌식 절차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02. 경찰조사에서 무리한 주장과 잘못된 대응을 한 경우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촬영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데도 무조건 촬영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

​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숨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

추후에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서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

​

다만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라는 뜻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투는 게 중요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수사 과정에서는 먼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방향부터 제대로 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후에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

다만 카촬죄 사건은 휴대기기 등이 압수되어 포렌식 절차를 거치기에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혐의 자체는 인정되곤 합니다.

​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사건 경위가 최대한 나쁘게 보이지 않는 쪽으로 설명하면서 본인의 참작 사유를 전달해야 하는데요.

​

​

이때는 어떤 양형 사유를 준비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3. 양형 사유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

촬영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촬영물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 또는 노력을 보여주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

사안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평소 생활 태도 등을 입증할 자료들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거나 당시 특수한 사정을 토대로 감형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

​

이러한 대응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

​

그래서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한 가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카촬죄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댄스공연의 공연자의 치마 안쪽에 조명을 비추고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하거나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

​

그런데 공연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촬영이 문제가 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

​

사건을 맡은 저희는 촬영 방식과 영상 편집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성문과 사과문을 준비했습니다.

​

​

또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

​

아울러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공연 촬영자와 출연자로 교류해왔다는 사정을 설명하되, 이것이 문제 된 촬영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

저희는 이러한 사건 경위와 함께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

​

이후 관련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는데요.

​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불법촬영 처벌 기소유예

​

> 해당 사례 <

​

댄스공연 직캠 찍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기소유예 받아낸 극적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

불법촬영 처벌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먼저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포렌식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

​

이 과정에 있어서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온 저희가 체계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먼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린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의뢰인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