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 및 재물은닉 - 기소유예, 폭행 - 공소권 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재물은닉,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본 JY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 신문 동행 및 사실관계의 전략적 재구성
경찰 1차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조사 전,후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 대행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는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본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조율하고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입증 및 맞춤형 양형자료 구축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외에도 의뢰인의 정상 참작 요소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및 재물은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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