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공사례] 채팅 어플 통한 성매수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수 차례 성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발성 1회 범행이 아닌 '수회에 걸친 성매매'였기에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기소유예가 어렵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유력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긴급 선임하였습니다.

2.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피의자 신문 입회 및 진술 방어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1차 피의자 신문에 직접 동행하였고,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즉각 개입하여 차단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구축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통상적인 반성문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재범 방지 의지, 반성의 태도를 구체화 하는 맞춤 양형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법리적·양형론적으로 의뢰인이 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된 혐의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긴밀히 협조한 점, ② 상대방이 성인임을 상호 확인하고 진행된 점, ③ 전과가 전무한 초범으로서 벌금형 처벌 시 직장 내 결격사유로 인해 생계 수단이 박탈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