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등 집행유예, 구속영장 기각·신상공개 면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승 최성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구속을 막고, 공소장에 실제와 다르게 적힌 부분을 바로잡고,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1.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라면,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경을 거친 뒤의 처단형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부터 22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막막해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2. 사건 개요와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SNS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몇 달에 걸쳐 세 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마지막 만남에서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영상을 촬영하였음을 전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와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제력은 없었고, 영장청구서에 적힌 구체적인 언행 중 일부는 실제와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과 직장을 지키면서 책임을 다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상대인 이상,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고, 법원도 판결에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의뢰인이 실제 행한 행위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인정하는 범죄혐의와 관련한 여러 양형 사유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정확히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결국 범행 이후 의뢰인이 무엇을 했는지라고 보았습니다.

3. 단계별 변론 과정

■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 구속영장 기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의뢰인이 복구한 상대방과의 SNS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만남과 각 행위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주거와 직장, 가족관계를 들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고, 배우자와 동료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수사·공판 단계: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

이후 검찰은 의뢰인이 강제력을 사용하였음을 한 전제로 한 범죄 혐의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실들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판 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언행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강제성이 개입된 것처럼 묘사된 부분을 대화 기록을 근거로 바로잡았습니다.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설령 상대방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더라도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술하고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 절차에 협조해 온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재범 방지와 사회적 유대: 다시 같은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성적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배우자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치료 이수 자료와 함께,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군 복무 중 받은 표창과 학위, 직장 동료들의 탄원 등 성실하게 살아온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피해 회복: 사죄와 합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죄와 배상 의사를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공판 과정 내내 신중하게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성착취물 제작 범행의 중대성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면제했습니다. 아래 화면은 변론에서 제시한 사정들이 판결 이유에 하나씩 담긴 것입니다.

이 결과가 범행의 무게를 가볍게 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을 피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가고, 피해 회복에 진지하게 나선 과정이 하나씩 쌓였기 때문에, 실형 대신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5.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촬영이 더해지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턱대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구속 단계부터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까지 양형에 반영될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초기 단계의 대응은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도 저는 결과를 먼저 약속하기보다, 현재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책임의 크기를 정확히 따지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는 것이 변호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제가 수행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비밀 보호를 위해 장소·시점·인적 관계 및 세부 경위를 생략하거나 일반화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판결 결과는 실제 내용에 따랐으며,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