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현장이탈 구약식 성공사례 ✨ 

음주사고 현장이탈 구약식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분이셨습니다.

• 사고후미조치뿐 아니라 음주운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각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혐의의 입건 여부와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처분 수위였습니다.

• 사고 직후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조치와 현장을 떠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사고 후 현장에 머물며 보험사에 연락하고 견인을 요청하였으며, 도로관리 주체가 도착한 이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회복된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음주운전 혐의는 불입건되고, 사고후미조치 혐의만 구약식 처분되어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은 입건도 되지 않고 사고후미조치 부분만 약식명령 청구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 음주운전 의심과 사고 후 현장이탈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고 직후의 조치와 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