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상해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 

성병 감염 상해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과거 성병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연인으로부터 성병 감염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진단 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완료하고 교제를 시작하였음에도,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고소인의 감염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및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 의뢰인이 담당 의사의 지침사항을 듣고 이를 신뢰한 것이 고의 또는 위법성 인식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객관적 자료 및 의학논문을 통해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전염력이 없는 상태였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고소인의 다른 감염 경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의사의 의학적 조언을 신뢰하여 성관계를 한 것에는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례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이후에도 동일한 논리로 변호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이후에도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경찰 단계 불송치 및 검사 단계 불기소, 두 차례의 수사기관 판단 모두에서 변호인의 변론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피의자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병 감염 상해 사건은 인과관계 및 고의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사안으로, 의학적 자료의 확보와 정밀한 법리 구성 없이는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성병 감염 관련 형사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