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전달책, 피해회복·가담정도 소명하여 집행유예 선고 

합의·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과 제한적인 가담 정도를 소명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에 관여한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 적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린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전달책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 찾아온 경위

의뢰인은 다른 공범의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해당 금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대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거나 범행 전반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금의 이동과 전달에 관여한 이상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의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와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우리의 대응

법률사무소 우린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① 피해자별 피해 현황 파악

피해자별 피해금액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합의 또는 공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②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각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공탁금의 실제 수령 여부에 따라 피해 회복의 정도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③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관한 소명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전체 범행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소액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④ 반성의 태도와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 관련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소송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중고거래 사기 범행의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 역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 피해금 전액을 지급받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한 점

• 그 밖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제한적으로 고려한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소액인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4. 사건의 의의

형사사건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모든 가담자의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과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 사이에는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그 노력은 실제 피해 회복의 정도와 함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그 책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가 함께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린은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권익,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함께 살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행위와 책임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린은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충실한 변론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양형 사정에 따라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