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조정] 친권·양육권과 월 60만 원 확보한 사례 

1. 배우자의 폭력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혼이 막막했습니다

“변호사님, 배우자가 폭력적인 데다 이혼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는 꼭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폭력적인 태도로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제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셨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에 계속 반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셨는데요.

의뢰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이혼을 성립시키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매월 5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확보하고 싶다는 뜻도 밝히셨습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 성립과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을 조정 절차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이혼 성립부터 양육비까지 핵심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비협조로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조정이 가능할 경우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전략 1. 상대방의 비협조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이 문제 된 이혼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커 협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이혼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경우 이혼과 자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인천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양측은 이혼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전략 2.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자체만큼이나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 사이의 갈등이나 혼인 파탄의 책임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조정에서도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전략 3. 희망했던 금액보다 높은 양육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 이상을 희망하셨습니다.

저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이혼 이후의 양육 조건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도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자녀의 성년 전날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처음 희망하셨던 금액보다 월 10만 원 높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3. 약 2개월 만에 이혼과 친권·양육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면서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성과

· 이혼: 약 2개월 만에 조정 성립

· 친권: 의뢰인 지정

· 양육권: 의뢰인 지정

· 양육비: 매월 60만 원 지급 합의

·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전날까지

· 면접교섭: 조정조서에 관련 사항 명시

이번 조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께서 상담 당시 희망하셨던 월 50만 원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조정조서에 정리하여 이혼 이후 자녀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태도와 이혼에 대한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고, 친권·양육권과 희망 수준 이상의 양육비 지급 조건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4. 가정폭력이혼조정은 안전과 자녀의 생활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까 봐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합의보다 의뢰인과 자녀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대면이 위험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조치와 절차상 대응 방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가정폭력이혼조정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경위와 상대방의 태도, 자녀의 양육환경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비협조로 이혼을 망설이고 있거나,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안전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고려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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