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확보] 재산 70% 확보하고 양육비까지 정리한 사례 

1. 이혼 후 재산과 자녀의 양육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은 결심했지만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걱정입니다. 아이들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함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혼 자체보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이혼 이후 자녀들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크셨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뿐 아니라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 명의로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 재산 및 채무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확보하면서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환경까지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조건을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검토하고, 이혼 이후 필요한 양육 조건까지 하나의 조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전략 1.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분할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지급뿐 아니라 자동차 등 개별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재산분할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분할 조건을 정리하고, 이를 조정 과정에서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 1,500만 원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공된 사건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약 70%에 해당하는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 전략 2.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이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방법과 일정도 함께 조율하여 이혼 이후 자녀와 관련한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 전략 3.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상 분쟁을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사항이 남아 있다면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정 절차에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이혼과 재산분할 조건에 합의하고,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까지 조정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재산분할 약 70%와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성과

· 이혼: 법원 조정 성립

· 재산분할: 약 70% 확보

· 재산분할금: 1,500만 원 지급 합의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합의

·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 양육비: 상대방의 지급 의무 확정

·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 조정

· 추가 청구: 이혼 관련 재산상 청구 정리

조정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역시 조정조서에 반영하였고, 양측은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재산분할 약 70%를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들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조건까지 마련하셨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금 지급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조정으로 이행 의무가 정해진 것이며, 실제 지급 및 이전 완료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조정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재산분할확보는 이혼 이후의 생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을 준비할 때 재산분할금이 얼마나 인정될지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재산분할뿐 아니라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정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금전 지급 시기와 재산 이전 방법, 양육비 지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재산분할과 자녀 관련 사항을 함께 협의하면 이혼 이후의 법률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재산분할확보 사건에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 자녀의 양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거나 자녀의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와 이혼 이후의 생활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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