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기일 없이 재산분할 2억 5천만 원 확보한 사례 

1.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배우자와 이혼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까지 정리하면서 법원에 여러 번 출석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혼 자체에 관한 문제 외에도 재산분할과 부동산 관련 채무,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등 함께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거나 법원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내용과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대리인 간 협의로 이혼 조건을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쟁점을 하나씩 다투기보다, 양측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여 법원이 합의 내용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전략 1. 조정기일 전 대리인 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이혼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양측의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었다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를 진행하여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관련 사항에 관한 합의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된 조건을 법원에 전달하였고, 별도의 조정기일 없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전략 2. 재산분할금과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지급받을 금액뿐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관련 채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만 이루어지고 부동산 지분이나 채무 문제가 남아 있다면 이혼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지분과 관련 채무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하여 재산분할 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전략 3.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합의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고, 장래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문제를 하나의 합의 내용으로 마련하여 법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조정기일 없이 재산분할과 이혼에 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양측 대리인이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신청 후 약 2주 만에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조정기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성과

·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진행 기간: 조정신청 후 약 2주 만에 결정

· 재산분할금: 2억 5,000만 원 지급 결정

· 부동산: 지분 및 관련 채무 정리

· 친권·양육권: 상대방 지정

· 양육비: 상대방이 장래 양육비 부담

· 면접교섭: 자유로운 면접교섭 조건 마련

이번 결정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와 채무도 함께 정리되었으며,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별도의 조정기일을 거치지 않고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관련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정되므로, 결정문 발급만으로 곧바로 이혼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사건 자료에서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까지 확인되며, 실제 재산분할금 지급 완료 여부와 결정의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리인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기일 없이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조정이혼은 사전 협의에 따라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법원에 여러 차례 출석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절차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혼과 관련된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면 조정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의 지급 조건과 부동산 관련 채무,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처럼 이혼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조정이혼 사건에서 조정기일 없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정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의신청 기간과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조정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의 희망사항과 재산관계, 자녀의 양육환경을 함께 검토하여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 조건을 협의하고 싶거나 법원 출석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재산분할까지 정리하고 싶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이후의 분쟁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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