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위반, 옆 동네에 재개업했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 옆 동네에 재개업했다면?

권리금까지 지급하고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영업장을 인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사업자가 가까운 곳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단골손님과 영업상 이익까지 인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전 사업자가 인근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했다면 10년간 같은 업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일정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영업상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경업금지를 약정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지역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옆 동네에서 영업해도 경업금지 위반일까요?

경업금지의무는 기존 점포 바로 옆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의 동종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게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나 다른 동네에 새롭게 점포를 열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미용실을 양도한 사람이 약 8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한 사건에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영업 폐지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무조건 영업양도에 해당할까요?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시설물 매매나 점포 인수를 넘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유형·무형의 재산이 유기적 일체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의 시설과 비품뿐 아니라 상호,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고객관계 등이 함께 이전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점포의 인테리어나 집기만 인수한 것이라면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업종인지도 실제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새로운 가게가 기존 점포와 완전히 같은 상호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메뉴를 판매해야만 경업금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영업의 내용과 규모, 방식,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나 일부 메뉴를 변경했더라도 실제 고객층이나 영업방식이 유사하다면 동종영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형상 업종이 비슷하더라도 실제 영업 내용이나 고객층 등이 상당히 다르다면 구체적인 경쟁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다면 영업금지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점포가 계속 운영되면서 기존 고객이 이탈하거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영업금지가처분을 통해 신속한 보호를 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변에 같은 업종의 가게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영업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분쟁에서는 영업양도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인수한 영업시설 및 고객관계, 새로 개업한 점포의 위치와 영업내용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특히 이전 사업자가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점포를 개설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영업양도계약, 권리금 분쟁,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영업관계, 경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가게의 이전 사업자가 가까운 곳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시작했다면 단순히 도의적인 문제로 생각하기보다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지,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민중 | 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