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만남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약속한 뒤, 실제로 상대방을 만나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의뢰인은 이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오셨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만남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한편,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쟁점도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 혐의를 정확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과 성매매 행위에 대한 반성은 각각의 쟁점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인식과 사건 경위를 살피는 동시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료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쟁점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로 처벌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이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 부분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 준비

변호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요청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선처 요청

변호인은 준비한 양형자료를 첨부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처를 위해 변호인이 강조한 부분]

• 의뢰인이 자신의 성매매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입장

✔ 의뢰인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해당 성매매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거나 형벌을 선고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매매 행위와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인식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처뿐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은 자료로 전달해야 합니다

선처를 요청할 때는 반성한다는 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처분에 붙은 조건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결과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따라서 처분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내받은 교육 일정과 이수 의무까지 챙겨야 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채팅앱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나이에 관해 주고받은 내용, 조사에서 진술한 사항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이 사건 경위와 현재 수사단계를 검토해 혐의에 관해 다툴 부분과 선처를 위해 준비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