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경찰관 2명 폭행?! ▶️ 벌금형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치고 잡아당긴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석방 후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당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자신의 과한 언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징역형 선고를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 일자리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위와 사건 이후의 대응을 살피고,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직업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선처를 구하려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태도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동행과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합의 시도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수사 단계부터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정황상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2. 정식재판에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사정 소명

검찰은 의뢰인을 구공판 처분하여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징역형 선고가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도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형사공탁 진행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변호인은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제출한 양형자료와 함께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처를 위해 변호인이 강조한 부분]

•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를 시도한 점

•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회사의 면직사유에 해당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정식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에 따른 면직 위험을 피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선처를 구하는 사정은 구체적인 자료로 전달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뿐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과 직업에 관한 사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형 선고가 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합의 시도와 공탁 경위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후에도 양형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구공판 처분 이후에는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하고,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재판 출석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정리 등을 통해 벌금형의 선처를 구한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면, 당시 행동과 피해 정도, 합의 진행 상황, 직장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현재 수사·재판 단계를 검토해 선처를 위해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을 직접 확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