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실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처벌 가능성을 걱정해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만났다는 입장이었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처와 함께,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까지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그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연령을 몰랐다면 당시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를 토대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부터 확인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과정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경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채팅에서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의뢰인이 성인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실제 만남 당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2.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고 연령 문제는 별도로 대응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매매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경위와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정식 기소보다는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 변호인이 강조한 정상]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벌금형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결과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과 상대방이 밝힌 나이, 실제 만남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기보다 당시 왜 상대방을 성인으로 생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성매매 사실과 연령 인식 여부는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소유예는 사건 이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만남 성매매로 조사를 받았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를 확인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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