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아들 아동학대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협박과 강요를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아들에게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진행 중인 이혼소송이나 자녀와 관련된 분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선처를 구하기보다, 실제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당시 행동이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부터 분명하게 다퉈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협박과 강요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아들과 갈등이 생긴 이유부터 당시 주고받은 대화,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들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문제된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 이혼 갈등과 아동학대 혐의를 구분해 대응

이번 사건은 부부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행동까지 아동학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문제가 된 말과 행동,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의도가 없었고, 정서적 학대로 볼 만한 행동도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3.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아동학대 관련 법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고, 문제된 행동도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사건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 역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를 위해 변호인이 강조한 부분]

- 실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에게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가 없었던 점

- 문제된 언행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혼 갈등과 실제 아동학대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고,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도

해당 혐의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곧바로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실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그 정도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훈육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아동학대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 중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는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이혼이나 친권·양육권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혐의라면 처음부터 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다투려면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고 어떤 행동이 문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실제 언행, 현재 수사단계를 확인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직접 확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