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건강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3.3% 

오늘은 여행업 침체 이후 제주에서 식당을 창업했으나 코로나19로 폐업하며 약 1억 원의 사업채무를 떠안았고, 채무조정 중 목디스크로 장기간 근로하지 못해 생활비·병원비 대출까지 증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뒤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하였으며, 약 15년간 여행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행업이 위축되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제주도로 이주해 국내 및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워졌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음식점 운영을 준비해 식당을 창업했습니다.

창업자금이 부족해 보증기금 등을 통한 사업자대출을 이용했는데, 개업 직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원금과 추가 대출로 사업을 유지하려 했지만 매출 감소와 높은 임차료 부담이 계속되면서 결국 약 1억 원의 사업채무를 남기고 제주 생활과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기존 사업채무를 상환하고자 했으나, 목디스크가 발병하면서 약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도 생활비와 병원비가 필요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게 되었고, 추가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는 동안 다시 취업하는 등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소득을 얻고 있지만, 사업 실패와 근로 중단 기간에 누적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노령의 홀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의뢰인이 사실상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워진 채무를 조정받고,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고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60,556,591원

재산 가치: 19,933,463원

직업: 직장인

수입: 2,825,770원

부양가족 수: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642,138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3,116,968원

탕감률: 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