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제결혼 후 외벌이로 아내와 두 자녀의 생계·교육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누적되었고,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서울에서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이후에는 학창 시절부터 스스로 용돈을 마련하며 생활했고, 한 회사에서 약 13년간 근무하는 등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왔습니다.
2013년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린 뒤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한국어와 국내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실상 외벌이로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졌으며,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영어유치원, 국제초등학교 등을 보내면서 교육비 부담도 점차 커졌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가 소득만으로 충당되지 않자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부족한 자금을 다시 대출로 메우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국제학교 등록금 약 3천만 원을 비롯한 교육비와 가계지출이 상당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비 부담도 더욱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겹치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증가하는 원금과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자녀의 국제학교 진학도 포기하게 되었고, 현재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며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직장에서 계속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나 누적된 채무와 이자 부담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현재의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가족의 생계를 지키고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55,764,370원
재산 가치: 22,313,588원
직업: 직장인
수입: 2,500,000원
부양가족 수: 1.5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593,560원
변제 기간: 47개월
총 변제액: 27,897,320원
탕감률: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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